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박근혜 대표의 정확한 입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추석 때 정말 고생 많이 한 며느리도 절대 모른다. 박 대표에게 묻는다. 누가 단 한번이라도 우리의 체제를 부정한 적이 있던가? ‘국가보안법 = 국가 안보’, ‘국가보안법 = 국가체제’라는 그 억지등식이 문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안보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매도하고, 국가보안법 수호에 열 올리면 애국세력인양 대우하는 그 ‘잘못된 전제’가 문제다. 이제 그런 낡은 사고방식도 폐기해야 한다.

툭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운운하는데 도대체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자유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탄압하지 않았던가. 오직 당신들의 군사정권,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국가보안법을 그토록 고집하는 건 그 법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었던 부도덕한 체제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건 어떤가.

체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박 대표의 말은 그 옛날 체제수호라는 미명하에 탱크로 국민을 짓밟고 집권했던 몇몇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과 너무나 흡사해 화들짝 놀랐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김덕룡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정권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니, 뭘 어쩌겠다는 건가.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 정부는 1년 7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도 3년 5개월이나 남았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분이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아직 컵에 물이 절반도 훨씬 넘게 남았다. 힘을 합쳐 나라를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매일 싸울 궁리만 하나?

국회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내면 될 것을 자꾸 정쟁거리로 만들어 싸움만 하려는 자세는 추석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라. 싸움만이 능사가 아니다.



2004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