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Wall Street IR Roadshow 연설문
▷ 일 시 : 2004년 9월 28일(화)
▷ 장 소 : New York Palace Hotel, N.Y.
A New Era for the Economy and Politics in Korea
『한국 경제․정치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
□ 인사말
신사 숙녀 여러분, Wall Street의 투자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CSFB(Credit Suisse First Boston)의 Ehinger(에잉거) 회장님,
오늘 세계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뉴욕 가을 하늘 아래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 IR의 목적 - 예측가능한 정책환경의 조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6년 반 기간에 한국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국제사회는 아직 그러한 개혁들이 완전히 뿌리내렸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IR의 핵심은 한국경제와 정책에 관하여 예측가능한 '일관성' (consistency)있는 정책환경의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근거로서 최근 새롭게 변화된 한국의 정치 환경, 즉 국회의 변화와, 새로운 정부-국회의 파트너쉽의 변화에 따른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정치환경의 변화-국회
지난 4월의 총선(general election)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함께 이끌게 되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한국의 민주 세력(democratic forces)은 승리하였으나, 국회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집권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권력이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많은 개혁정책들은 지연되거나 왜곡되고 심지어는 통과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개혁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국정운영과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 새로운 당․정관계
국회에서의 변화는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국회는 국정운영에서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경험이나 역량을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대야소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국민은 열린우리당에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고, 집권당으로서 국정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은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에 정부와 우리당은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정립하여 새로운 당정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안들은 반드시 당정협의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합의한 사안만을 정책으로서 확정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17대 국회에 들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정부와 당이 다른 의견을 갖기도 하지만 당정은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당의 역할이 증대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만큼 열린우리당의 정책기조가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우리당의 5대 경제정책 기조
다음으로 우리당의 정책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당의 정책은 참여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는 동북아 경제중심(Northeast Asian Hub), 국가균형발전(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정치․행정․사회혁신(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Reform), 시장개혁(Market Reform), 안정적 노사관계(Stable Labor Relations), 민생복지(Enhancing Social Well-being),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Upgrading Technology and Manpower) 등 7대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중 낙후부문을 upgrade하고 미래설계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당은 이러한 7대 국정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좀더 중․단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17대에 들어 5대 경제정책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
첫째,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과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2004년보다 9.5% 증가시켰으며, 국채는 GDP 1% 내의 규모인 6.8조원을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재정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투입 부문일 것입니다. 우리당은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R&D투자, 교육, 보육지원 및 SOC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확대는 단기적으로는 투자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경기회복에 효과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분야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세정책을 조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세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1% 포인트씩 인하하고, 중소기업특별세감면 폭을 2배로 확대하며,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혁신화 정책
둘째로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지원을 과거와 달리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산업혁신화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R&D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간접지원과 신용지원이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정부와 우리당은 국가 R&D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 R&D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 R&D 프로그램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신용기관의 역할입니다. 우리당은 내년 예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 금융 지원보다는 사업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지원될 것 입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셋째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고성장과 균형적인 소득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계층간, 세대간, 기업간 양극화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추세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경기회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노동력 잠식과 사회갈등의 확대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단지 복지차원이 아니라 성장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다양한 공공일자리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증진과 생계지원을 연계하여 경기회복과 사회갈등 해소의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조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보육체계의 확충입니다. 보육지원체계의 확충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임금상승압력을 완화하고 소득원을 확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당은 내년도 보육예산을 45%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육예산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400만명에 달하는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넷째로 시장의 규범과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시장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장개혁에서 속도와 범위의 조절은 있을지언정 우리당과 정부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있을 수 없음을 디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당이 시장개혁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의결권제한,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하여 야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우리당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Package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당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자본시장에는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금융자원배분을 담당할 기관투자가가 본격적으로 육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관투자가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당은 사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개인투자가들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전문 기관투자가 설립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함께 경쟁하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산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당은 연기금의 부동산 시장 및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55개 연기금의 총 190조원 규모의 여유운용자금을 자본시장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수익성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허용과 함께 모든 기금운용체계가 독립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갖추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연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약 9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무역흑자로 상당한 규모로 축적되어 있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상당히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들은 미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발전에 관련된 상호보완적인 정책들을 하나의 package로 묶어서 동시에 추진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외경제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한국은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선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초국적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인적자원에 의해 성장해 온 나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초국적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육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산업육성에 국․내외 기업의 차별이 없듯이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국적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17대 국회의 개원연설에서 기업가들을 국가경영의 파트너라고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구의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당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4년 9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New York Palace Hotel, N.Y.
A New Era for the Economy and Politics in Korea
『한국 경제․정치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
□ 인사말
신사 숙녀 여러분, Wall Street의 투자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CSFB(Credit Suisse First Boston)의 Ehinger(에잉거) 회장님,
오늘 세계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뉴욕 가을 하늘 아래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 IR의 목적 - 예측가능한 정책환경의 조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6년 반 기간에 한국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국제사회는 아직 그러한 개혁들이 완전히 뿌리내렸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IR의 핵심은 한국경제와 정책에 관하여 예측가능한 '일관성' (consistency)있는 정책환경의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근거로서 최근 새롭게 변화된 한국의 정치 환경, 즉 국회의 변화와, 새로운 정부-국회의 파트너쉽의 변화에 따른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정치환경의 변화-국회
지난 4월의 총선(general election)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함께 이끌게 되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한국의 민주 세력(democratic forces)은 승리하였으나, 국회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집권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권력이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많은 개혁정책들은 지연되거나 왜곡되고 심지어는 통과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개혁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국정운영과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 새로운 당․정관계
국회에서의 변화는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국회는 국정운영에서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경험이나 역량을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대야소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국민은 열린우리당에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고, 집권당으로서 국정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은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에 정부와 우리당은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정립하여 새로운 당정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안들은 반드시 당정협의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합의한 사안만을 정책으로서 확정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17대 국회에 들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정부와 당이 다른 의견을 갖기도 하지만 당정은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당의 역할이 증대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만큼 열린우리당의 정책기조가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우리당의 5대 경제정책 기조
다음으로 우리당의 정책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당의 정책은 참여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는 동북아 경제중심(Northeast Asian Hub), 국가균형발전(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정치․행정․사회혁신(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Reform), 시장개혁(Market Reform), 안정적 노사관계(Stable Labor Relations), 민생복지(Enhancing Social Well-being),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Upgrading Technology and Manpower) 등 7대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중 낙후부문을 upgrade하고 미래설계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당은 이러한 7대 국정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좀더 중․단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17대에 들어 5대 경제정책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
첫째,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과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2004년보다 9.5% 증가시켰으며, 국채는 GDP 1% 내의 규모인 6.8조원을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재정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투입 부문일 것입니다. 우리당은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R&D투자, 교육, 보육지원 및 SOC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확대는 단기적으로는 투자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경기회복에 효과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분야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세정책을 조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세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1% 포인트씩 인하하고, 중소기업특별세감면 폭을 2배로 확대하며,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혁신화 정책
둘째로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지원을 과거와 달리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산업혁신화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R&D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간접지원과 신용지원이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정부와 우리당은 국가 R&D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 R&D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 R&D 프로그램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신용기관의 역할입니다. 우리당은 내년 예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 금융 지원보다는 사업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지원될 것 입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셋째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고성장과 균형적인 소득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계층간, 세대간, 기업간 양극화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추세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경기회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노동력 잠식과 사회갈등의 확대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단지 복지차원이 아니라 성장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다양한 공공일자리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증진과 생계지원을 연계하여 경기회복과 사회갈등 해소의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조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보육체계의 확충입니다. 보육지원체계의 확충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임금상승압력을 완화하고 소득원을 확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당은 내년도 보육예산을 45%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육예산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400만명에 달하는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넷째로 시장의 규범과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시장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장개혁에서 속도와 범위의 조절은 있을지언정 우리당과 정부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있을 수 없음을 디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당이 시장개혁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의결권제한,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하여 야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우리당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Package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당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자본시장에는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금융자원배분을 담당할 기관투자가가 본격적으로 육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관투자가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당은 사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개인투자가들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전문 기관투자가 설립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함께 경쟁하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산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당은 연기금의 부동산 시장 및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55개 연기금의 총 190조원 규모의 여유운용자금을 자본시장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수익성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허용과 함께 모든 기금운용체계가 독립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갖추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연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약 9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무역흑자로 상당한 규모로 축적되어 있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상당히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들은 미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발전에 관련된 상호보완적인 정책들을 하나의 package로 묶어서 동시에 추진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외경제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한국은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선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초국적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인적자원에 의해 성장해 온 나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초국적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육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산업육성에 국․내외 기업의 차별이 없듯이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국적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17대 국회의 개원연설에서 기업가들을 국가경영의 파트너라고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구의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당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4년 9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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