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12: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최재천 간사, 이원영 의원, 우윤근 의원, 양승조 의원, 정성호 의원 / 김승규 법무부장관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오늘 우리당은 법무부와 민사집행법 개정안과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 관해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통합도산법 제정의 배경, 취지, 시급성은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데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도 국정감사 기간동안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서 당초 법이 달성하고자 했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당으로서도 협력하겠다. 요즘 장관께서 인권존중에 관한 큰 화두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반갑게 생각한다.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가 추구하는 인권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법무부가 되길 당부드린다.

◈ 김승규 법무부장관
잘 아시다시피 통합도산법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을때 IMF에서 만들기를 권고했다. 통합도산법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그 나라 기업이 선진적이냐 아니냐의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법안은 채무자와 기업을 빨리 효율적으로 회생시켜 국가 신임도를 높이고 그 결과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뜻이 있다. 또 하나 논의할 민사집행법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서 생존권을 보장하고, 악덕채무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 두가지 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법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연구해 왔던 분들이 와 계신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법무부의 보고가 있었고 정부법안에 대한 검토 토론이 있었음. 별도 결과 브리핑 없음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