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관제데모 관련 법무,행자 당정협의
▷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07: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장영달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원장, 김영춘 진상조사위부위원장, 우원식 진상조사위간사, 박병석 신행정수도건설특별대책위원회 추진단장,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희 행자위원장, 박기춘 행자위간사, 임종석 대변인, 최재천 의원 / 허성관 행자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 홍재형 정책위원장
요즘 서울 교통난이 매우 심하고 서울 공기가 멕시코시보다 더 나쁘다는 통계가 나와있을 정도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 문제가 많다.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서울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할텐데 시장이나 시가 오히려 거꾸로 예산지원을 해서 관제데모를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중앙정부가 할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위해서 당정협의를 한다.
오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국정감사로 파헤치겠지만 정부도 정부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허성관 행자부장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오늘 당정협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
◈ 장영달 진상조사위원장
어제 서울시에 다녀왔다. 어제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방문계획을 정하고 전화를 해서 왜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관제데모를 일삼고 국가시책과 거꾸로 가는 현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서울시장을 만나 진상을 알아야겠다는 통보를 했다. 그 다음날 9시 30분까지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일정도 면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청에 10시 40분 경에 도착했다. 우리 국회의원 10여명과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이 갔다. 2층 시장실 입구에 갔을때 뜻밖에 서울시 의회라고 띠를 두른 사람 몇명과 젊은이들 수십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만나러 왔는데 왜 막는가’라고 하며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시장실은 불이 꺼져 캄캄한 상태였고 불을 켜달라고 해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받은 인상은 특히 정부 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자치행정을 높여가기 위한 제도발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느낀 것은 서울시는 자기 맘에 안 맞으면 국가와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오늘 장관님들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도대체 중앙정부는 이렇게 따로 가는 서울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엄중히 묻고 싶다. 그리고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수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동원을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신행정수도건설반대 플랑카드는 무수히 시내에 나붙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할 때 지정되지 않은 곳에 게첩을 하면 1시간이 제대로 안 간다. 그런데 왠일로 서울시는 무수한 명칭의 이런 플랭카드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게첩하고,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예산을 각 구에 내려보내 불법적인 관제데모를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접수되고 있다.
어제 서울시를 방문했을때 서울시가 취했던 자세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가 특별교부세를 각 구청에 내려보냈다는데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취약한 구에 더 보내고 돈이 많은 곳에는 덜 보내고 하는 것인데, 일괄해서 각 구에 2천만원씩 전부 내려보냈다. 제 친구가 특정구에 부구청장으로 있는데 그쪽의 제보에 의하면 5천만원에 2천만원을 포함해 보내길래 “어디에 쓰라는 것이냐” 했더니 “눈치없이 왜 그러냐, 행정수도반대에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증언과 자료를 볼 때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등을 어기고 불법적인 관제데모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무수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도 않았다. 더더욱이 우리가 갔을때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두 손을 모아 ‘행동을 잘 못했다고’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서울시가 성명서를 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과 스위스 대사가 면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행 중에 누가 문을 찼다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면 꼭 얼굴을 보고 면담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2층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3층에서 만났다고 하고 그 방이 어디있는지를 몰랐는데 그 방을 우리가 찼다며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탈국가적이고 탈정부적인 자세가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어디로 가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장관께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양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불법적인 관제데모가 계속되는 현상과 국가정책을 어떻게든지 훼방하고 그래서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해서 서울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07: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장영달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원장, 김영춘 진상조사위부위원장, 우원식 진상조사위간사, 박병석 신행정수도건설특별대책위원회 추진단장,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희 행자위원장, 박기춘 행자위간사, 임종석 대변인, 최재천 의원 / 허성관 행자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 홍재형 정책위원장
요즘 서울 교통난이 매우 심하고 서울 공기가 멕시코시보다 더 나쁘다는 통계가 나와있을 정도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 문제가 많다.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서울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할텐데 시장이나 시가 오히려 거꾸로 예산지원을 해서 관제데모를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중앙정부가 할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위해서 당정협의를 한다.
오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국정감사로 파헤치겠지만 정부도 정부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허성관 행자부장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오늘 당정협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
◈ 장영달 진상조사위원장
어제 서울시에 다녀왔다. 어제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방문계획을 정하고 전화를 해서 왜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관제데모를 일삼고 국가시책과 거꾸로 가는 현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서울시장을 만나 진상을 알아야겠다는 통보를 했다. 그 다음날 9시 30분까지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일정도 면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청에 10시 40분 경에 도착했다. 우리 국회의원 10여명과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이 갔다. 2층 시장실 입구에 갔을때 뜻밖에 서울시 의회라고 띠를 두른 사람 몇명과 젊은이들 수십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만나러 왔는데 왜 막는가’라고 하며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시장실은 불이 꺼져 캄캄한 상태였고 불을 켜달라고 해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받은 인상은 특히 정부 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자치행정을 높여가기 위한 제도발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느낀 것은 서울시는 자기 맘에 안 맞으면 국가와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오늘 장관님들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도대체 중앙정부는 이렇게 따로 가는 서울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엄중히 묻고 싶다. 그리고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수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동원을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신행정수도건설반대 플랑카드는 무수히 시내에 나붙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할 때 지정되지 않은 곳에 게첩을 하면 1시간이 제대로 안 간다. 그런데 왠일로 서울시는 무수한 명칭의 이런 플랭카드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게첩하고,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예산을 각 구에 내려보내 불법적인 관제데모를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접수되고 있다.
어제 서울시를 방문했을때 서울시가 취했던 자세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가 특별교부세를 각 구청에 내려보냈다는데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취약한 구에 더 보내고 돈이 많은 곳에는 덜 보내고 하는 것인데, 일괄해서 각 구에 2천만원씩 전부 내려보냈다. 제 친구가 특정구에 부구청장으로 있는데 그쪽의 제보에 의하면 5천만원에 2천만원을 포함해 보내길래 “어디에 쓰라는 것이냐” 했더니 “눈치없이 왜 그러냐, 행정수도반대에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증언과 자료를 볼 때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등을 어기고 불법적인 관제데모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무수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도 않았다. 더더욱이 우리가 갔을때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두 손을 모아 ‘행동을 잘 못했다고’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서울시가 성명서를 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과 스위스 대사가 면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행 중에 누가 문을 찼다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면 꼭 얼굴을 보고 면담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2층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3층에서 만났다고 하고 그 방이 어디있는지를 몰랐는데 그 방을 우리가 찼다며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탈국가적이고 탈정부적인 자세가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어디로 가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장관께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양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불법적인 관제데모가 계속되는 현상과 국가정책을 어떻게든지 훼방하고 그래서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해서 서울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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