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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22일(수) 12: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원내대변인, 이계안 3정조위원장, 정의용 당국제교류협력위원장

Q. 외신이나 한국언론 보도를 보면 부시 정부과 현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도 있는데, 11월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같이 풀어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 또한 케리가 당선된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A. 천정배 원내대표 : 부시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어렵다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동맹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더 공고해 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관계의 기본틀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즉 북핵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 불안의 해소 문제, 경제협력 강화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양국관계는 더욱 굳건히 발전할 것으로 본다.

Q. 근래 LA에 한국 정부 관계자가 케리 후보 진영의 모금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미국 방문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A. 천정배 원내대표 : 보도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 그 직후 한국 정부가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 한편으로는 한국계 미국인 중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각각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자발적인 정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하신 사건은 상당부분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한국정부나 우리당이 미 대선에 어떤 선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느 진영에도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 지금 질문하신 예도 한국 정부와 우리당의 기본입장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덧붙인다.

Q. 방미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우리 정부 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대한 소개에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우리 정책이 개혁에서 안정으로 안정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다시 분배로 정치 초점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변화 때문에 국내투자자 조차도 투자에 확신을 못 갖고 투자를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어떻게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A. 천정배 원내대표 :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시각에 동의할 수는 없다. 홍재형 위원장이 말씀 해 주시겠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금년 들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 뿐 아니라 외국의 증권투자도 활발하다. 외국투자가들이 한국경제를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에서 안정으로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개혁에서 시장의 투명성이나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기위해 필요한 요건이기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4조5천억 더 지출하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세출을 더 늘려서 131조 예산으로 하여, 내년도 경상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는 세출 증가에 합의가 됐다. 한쪽에서는 세출을 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민생안정과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수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내수가 매우 어려워 어려운 층이 많이 있다. 최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 사회보장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성장에 우선점을 두고 부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부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에 신경을 쓰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느꼈다면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
한쪽으로 돈을 풀고 한쪽에 세금을 줄이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