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제데모를 위한 예산배정을 하고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일에 대해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전면 부인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부인하였다. 이미 우리가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11개 구청에서는 2000만원을 수령한 것을 인정하였다. 일부 구청에는 예산 배정을 하면서 사실상 구두로 지시한 것이며, 공문서 내용이 달라 집행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서울시가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장영달 의원이 임명되었다.
부위원장에는 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김태홍, 최규성, 박기춘 의원 등을 위원으로 하고 서울시․구 지방의회 의원들을 전원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오늘 12시에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서울시 구 지방의회 의원들을 회의소집해 1차 진상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4시에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위 1차 회의를 국회 당의장실에서 하기로 했다. 내용은 미리 브리핑하겠다.
언론보도를 감안해 2시쯤에 하려고 했지만 스케쥴 상 회의는 4시에 하고, 대신 내용은 12시 회의 자료와 당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시에 회의 내용을 미리 브리핑하겠다.
어제 강동구청 주도로 진행된 반대 데모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을 비디오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가급적 2시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4시 회의에서 시간을 결정하겠지만 내일 서울시를 방문하는 계획을 결정하겠다.
한편으론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위에서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동원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곧 원내대표나 공보부대표가 국보법에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TF팀의 개별적 의견이 당내 의견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당의 공식 입장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침 회의에서 확인했다. 일부 의원에 대한 취재내용은 당의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 TF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원래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등 뚜렷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인데 충분히 의견들이 모아진 것이 아니고 합의의 성격도 아니다. 앞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정책의총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향후 당론 결정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실에서 가급적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당의 입장이 대체입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경향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이 팀 내부에서 그렇게 의견 모아진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원내대표가 당론 수렴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