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핵무기 개발 및 보유 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적절한 조치’로 우리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국제사회 특히 해외 언론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군사적 목적의 핵실험을 했고 핵을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허위과장 보도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다. 또한 이런 왜곡보도에 편승해 우리나라를 비판하려는 국제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핵활동모범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핵투명성의 원칙,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의존도와 핵의 평화적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가 위축될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보하길 바란다. 정치권과 국민도 정부의 평화정책에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9월 1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