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온 일선 의료진 수당까지 유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감염관리수당’ 예산 약 14억원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고생한 의료 종사자를 위해 위험수당, 생명수당 등을 확대해도 모자랄 형국에, 장관급 회의를 위해 의료진 수당에 손을 댄 것을 ‘부득이한 결정’으로 이해하란 말입니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감염관리수당 지급이 더디고 미미한데다가, 고생한 현장 인력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만들고, 현장 인력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올바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 예산을 홀라당 가져다 쓰는 것에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더라도 의료진들의 일방적인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합당한 보상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체계를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년 넘게 코로나와 싸워온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이미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 지원의 시작입니다.

2022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