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코로나 팬데믹 한참인데 코로나 대응 감사 강행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방역입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인 시점에‘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도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 가을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트윈데믹을 대비해 방역과 의료체제 재정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힘을 모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혼신을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감사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준비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감염병 도래시마다 소극 행정, 무사안일주의로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원장의 말처럼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합니다.

더욱이 전 세계로부터 K-방역에 대한 극찬 속에서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감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니 이것이야말로 ‘정치방역’입니다.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백신 치료제 등 모든 도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했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사후확증편향 감사를 어떻게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은 코로나 대응 감사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여 다가올 트윈데믹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결과론적 정치감사가 아닌 감염병의 안전한 나라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2022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