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원 세 모녀 비극, 국가는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와 지병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을 포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고인들께서 힘드실 때 국가가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제위기의 절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가족은 위기가구 관리 대상에 올랐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현행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에도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촉구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절망할 때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복지’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죽음조차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서글픕니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