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등
◈ 이부영 당의장
언제든 어려울 때 헌신하는 중진들이 당에 계시다는 것이 든든하다. 최근에 요즘 사태에 대해 긍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원로들을 찾아서 만나 뵙고 있다.
종교지도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회 원로도 마찬가지로 요즘 사태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시각차이가 있어 보인다. 저는 사회 원로들의 발언이 신문사의 시각을 통해서 신문의 편집 방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가는 것은 우려스럽다. 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계속 만날 것이다. 일부에서는 ‘왜 손해 보는 짓을 하느냐’, ‘여당 대표가 자기 당에 득이 안 되는 것을 하느냐’고 우려하지만, 저는 정부와 여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소리든 쓴소리든 듣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조그마한 일에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속 좁은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쪽에서 원내에 진출한 모든 정당이 논의해보자고 한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대2 토론을 하자는 것도 한나라당에서 거부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실무급 몇 사람 나와서 얘기하자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저는 정치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나와서 자기주장을 펴고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을 예로 들면 총리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야당지도자가 총리와 직접 토론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그럴 때 국민들은 분명히 여야정당의 주장을 알게 된다. 그런데 정당지도자가 뒤에 숨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장외집회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실무급 한두 명 내보내 토론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 왜 자기는 뒤에 숨어서 책임 있는 견해를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는 온갖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정쟁을 무한대로 이끌어 가려는 자세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정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라도 나와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왜 뒤에 숨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흑백TV시대의 반공궐기대회 같은 것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는 HDTV시대에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는다. 제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김덕룡 원내대표와 11시부터 대표회담이 있을 것이다. 국보법을 비롯해서 여야간 현안이 되어있는 모든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 할 것이다. 여야간에 여러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에 관한 논의가 과도하게 상호 비난전으로 흐르는 것을 자제하고, 모든 문제를 국회 기구와 절차에 의해서 토론하고 대화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오늘 회담이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국민들에게 국회의 정상적인 토론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로인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사실상 9월 중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제가 누차 9월 중 통과를 공언해 왔는데, 한나라당이 뒤늦게 자신들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비록 늦었지만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야당과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기위해서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추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친일진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 온다면 충분히 토론하겠다. 그러나 대안제시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의사의 지연만을 획책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고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해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 주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과 당내 준비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사모투자펀드를 창설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어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산자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기금관리 기본법도 어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서 이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중요한 경제, 민생관련 법안의 심사 및 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
내일은 정책의총을 열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몇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사절단이 내한했다. 내일은 제가 사절단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요청하고, 그 들에게 투자환경을 좋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투자를 성사시키도록 하겠다. 금요일 아침에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 그 회의를 통해서 추석물가와 관련된 물가대책과 민생안정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우리당은 폐지와 동시에 보완을 하겠다. 그 방법으로는 형법보완이나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루는 TF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다. 우리당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폐지방침은 뚜렷하다. 국가보안법 중에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한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겠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파괴활동, 폭력행위, 폭동행위 등은 행위뿐만 아니라 미수와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는 형태의 확실한 보완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방향이 뚜렷한 이상 기술적으로 형법보완이냐, 보완입법이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술적인 문제이다. 이부분에 관해서도 TFT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당의 확고한 컨텐츠는 이미 확고하게 방향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잘못된 기사가 났다. “여 일부 국보법 대체 헌법수호법 추진, 당 방침에 반기들어”라는 기사가 났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아침 TFT회의에서도 이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강력하게 이런 오보에 대처하도록 하겠다.
헌법수호법이라는 법을 만들겠다는 바도 없고, 보완입법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그 보완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 방침과 전혀 다른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 보도를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한 우리당의 방침은 확고하고 이를 조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러시아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저를 비롯해서 장영달, 김명자, 이계안, 정의용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4박 5일간 러시아를 다녀왔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한-러간 현안문제들을 협의했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간의 협력과 교류를 돈독히 하기위해 양국정부간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뒷받침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민간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에 가보니 한국과 러시아간의 상호보완협조가 되면 양국 경제발전과 동북아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왔다. 우리 주변 4대 강국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국에 안보의 위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러시아와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러시아의 2인자 이다.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호텔이 러시아에 호텔을 짓고 있는데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고, 러시아테러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러시아 하원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 상임위원회와 우리나라 국회 산자위원회간에 에너지와 통신관계 협의를 위해 1년에 한두 번 만나 의견교환 하기로 했다. 원내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집권여당간 상호 1년에 1회 이상 방문해서 현안과 에너지문제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장영달 의원이 축구대회를 하자고 제안해서 2005년 봄에 서울이나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이메모 소장을 만나서 동북아의 정치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을 물어보니 이분은 합리적인 통일방안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되도록 한국에서 도와주고, 북한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남한의 커다란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했다.
블라디미르 외교아카데미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을 만났는데 향후 에너지 문제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이며, 에너지 확보 문제를 한국에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베리아 가스 개발은 한-중-일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연방 전경련을 방문해서 규제와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러시아당수가 현재 하원의장인데, 이분을 초청을 하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당 의장께서 답방형식으로 상호방문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양국간 협력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자고 했다. 2004년 10월 26일부터 3일간 한러포럼이 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우리당 대표단과의 간담회 계획을 추진하기로 약속 했다.
제가 느낀 것은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 앞으로 교류에 의해 협조만 되면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돌아왔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제가 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데, 국민통합실천위원회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전과 원전방사성폐기물센터 건설 문제였다.
9월 15일이 방폐장 예비신청 마감일이다. 그동안 10개 지역에서 예비신청을 했으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서 올리면 정식으로 예비신청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15일까지 새롭게 예비 신청하는 지역은 없을 것 같다.
우리당에서는 이런 방식의 예비신청은 제2, 제3의 부안과 같은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예비신청을 접수한 10개 지역을 방문하고, 신청을 추진해 나가는데 무리함이 없는지 조사해서 산자부에 건의했다.
예비신청을 받기위해 무리함이 없어야 하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추가 예비신청이 없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방폐장 건설 정책은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과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동의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방폐장 예비지역이라든지 시민단체간의 불신이 높았는데 우리 위원회가 불신의 골을 메우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여섯 차례의 협의를 가지고 상당히 합의를 했으며,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고 시민단체와 지역이 수용한 안을 정부에 제안해 놓고 있다.
오늘 예비신청이 없게 되면 그 안을 받아 들여서 정부가 발효할 때 함께 발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명광 정책연구원장
어제 정오부터 두 시간 반 동안 이사회가 열렸다.
결정된 내용은 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부원장 및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연구담담 부원장으로 이은영 의원, 교육연수단장 부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다.
사무처장으로 김홍섭 현재 준비단 사무처장을 선입했다.
연구원 모집을 실시했다. 170명이 신청하고, 그 중에 박사 69명이 응모했다. 오늘내일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추석이전에 연구원 선발을 마칠 예정이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계약 완료했다. 18일경 입주가 가능 할 것 같다.
◈ 김재홍 의원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늘부터 서명을 받아서 이번 주 내로 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법에 포함되는 것은 민족일보 폐간사건, 동아일보 해직사건,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을 우선적으로 명시했고, 62년 부산일보와 부산MBC를 몰수한 정수장학회 문제도 진상규명대상에 포함 시켰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적절히 반영했고, 처벌보다는 역사청산과 진실규명과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가와 정부의 잘못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 이평수 부대변인 결과 브리핑
오늘 확대간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보법 관련해서 국민여론을 어떻게 끌어 올 것 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부영 의장은 다음 주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거대한 여론의 토론장이 될 추석명절에 추석민심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서 국가원로를 자칭하는 분들이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다”는 등의 왜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과 정부여당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당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개혁입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부영 의장이 말했다.
내주 중반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동하자고 했다.
김학재 법률지원단장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을 요약해보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나면 국보법이 완전히 없어지고,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개정이나 폐지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에서 보수원로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민변, 재야 등 우리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박명광 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광범위한 세력을 만나야 하고, 우리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당의장은 앞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중은행장과 간담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등
◈ 이부영 당의장
언제든 어려울 때 헌신하는 중진들이 당에 계시다는 것이 든든하다. 최근에 요즘 사태에 대해 긍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원로들을 찾아서 만나 뵙고 있다.
종교지도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회 원로도 마찬가지로 요즘 사태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시각차이가 있어 보인다. 저는 사회 원로들의 발언이 신문사의 시각을 통해서 신문의 편집 방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가는 것은 우려스럽다. 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계속 만날 것이다. 일부에서는 ‘왜 손해 보는 짓을 하느냐’, ‘여당 대표가 자기 당에 득이 안 되는 것을 하느냐’고 우려하지만, 저는 정부와 여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소리든 쓴소리든 듣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조그마한 일에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속 좁은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쪽에서 원내에 진출한 모든 정당이 논의해보자고 한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대2 토론을 하자는 것도 한나라당에서 거부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실무급 몇 사람 나와서 얘기하자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저는 정치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나와서 자기주장을 펴고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을 예로 들면 총리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야당지도자가 총리와 직접 토론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그럴 때 국민들은 분명히 여야정당의 주장을 알게 된다. 그런데 정당지도자가 뒤에 숨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장외집회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실무급 한두 명 내보내 토론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 왜 자기는 뒤에 숨어서 책임 있는 견해를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는 온갖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정쟁을 무한대로 이끌어 가려는 자세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정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라도 나와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왜 뒤에 숨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흑백TV시대의 반공궐기대회 같은 것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는 HDTV시대에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는다. 제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김덕룡 원내대표와 11시부터 대표회담이 있을 것이다. 국보법을 비롯해서 여야간 현안이 되어있는 모든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 할 것이다. 여야간에 여러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에 관한 논의가 과도하게 상호 비난전으로 흐르는 것을 자제하고, 모든 문제를 국회 기구와 절차에 의해서 토론하고 대화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오늘 회담이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국민들에게 국회의 정상적인 토론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로인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사실상 9월 중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제가 누차 9월 중 통과를 공언해 왔는데, 한나라당이 뒤늦게 자신들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비록 늦었지만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야당과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기위해서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추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친일진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 온다면 충분히 토론하겠다. 그러나 대안제시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의사의 지연만을 획책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고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해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 주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과 당내 준비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사모투자펀드를 창설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어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산자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기금관리 기본법도 어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서 이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중요한 경제, 민생관련 법안의 심사 및 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
내일은 정책의총을 열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몇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사절단이 내한했다. 내일은 제가 사절단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요청하고, 그 들에게 투자환경을 좋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투자를 성사시키도록 하겠다. 금요일 아침에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 그 회의를 통해서 추석물가와 관련된 물가대책과 민생안정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우리당은 폐지와 동시에 보완을 하겠다. 그 방법으로는 형법보완이나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루는 TF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다. 우리당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폐지방침은 뚜렷하다. 국가보안법 중에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한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겠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파괴활동, 폭력행위, 폭동행위 등은 행위뿐만 아니라 미수와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는 형태의 확실한 보완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방향이 뚜렷한 이상 기술적으로 형법보완이냐, 보완입법이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술적인 문제이다. 이부분에 관해서도 TFT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당의 확고한 컨텐츠는 이미 확고하게 방향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잘못된 기사가 났다. “여 일부 국보법 대체 헌법수호법 추진, 당 방침에 반기들어”라는 기사가 났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아침 TFT회의에서도 이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강력하게 이런 오보에 대처하도록 하겠다.
헌법수호법이라는 법을 만들겠다는 바도 없고, 보완입법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그 보완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 방침과 전혀 다른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 보도를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한 우리당의 방침은 확고하고 이를 조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러시아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저를 비롯해서 장영달, 김명자, 이계안, 정의용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4박 5일간 러시아를 다녀왔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한-러간 현안문제들을 협의했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간의 협력과 교류를 돈독히 하기위해 양국정부간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뒷받침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민간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에 가보니 한국과 러시아간의 상호보완협조가 되면 양국 경제발전과 동북아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왔다. 우리 주변 4대 강국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국에 안보의 위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러시아와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러시아의 2인자 이다.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호텔이 러시아에 호텔을 짓고 있는데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고, 러시아테러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러시아 하원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 상임위원회와 우리나라 국회 산자위원회간에 에너지와 통신관계 협의를 위해 1년에 한두 번 만나 의견교환 하기로 했다. 원내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집권여당간 상호 1년에 1회 이상 방문해서 현안과 에너지문제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장영달 의원이 축구대회를 하자고 제안해서 2005년 봄에 서울이나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이메모 소장을 만나서 동북아의 정치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을 물어보니 이분은 합리적인 통일방안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되도록 한국에서 도와주고, 북한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남한의 커다란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했다.
블라디미르 외교아카데미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을 만났는데 향후 에너지 문제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이며, 에너지 확보 문제를 한국에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베리아 가스 개발은 한-중-일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연방 전경련을 방문해서 규제와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러시아당수가 현재 하원의장인데, 이분을 초청을 하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당 의장께서 답방형식으로 상호방문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양국간 협력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자고 했다. 2004년 10월 26일부터 3일간 한러포럼이 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우리당 대표단과의 간담회 계획을 추진하기로 약속 했다.
제가 느낀 것은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 앞으로 교류에 의해 협조만 되면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돌아왔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제가 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데, 국민통합실천위원회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전과 원전방사성폐기물센터 건설 문제였다.
9월 15일이 방폐장 예비신청 마감일이다. 그동안 10개 지역에서 예비신청을 했으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서 올리면 정식으로 예비신청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15일까지 새롭게 예비 신청하는 지역은 없을 것 같다.
우리당에서는 이런 방식의 예비신청은 제2, 제3의 부안과 같은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예비신청을 접수한 10개 지역을 방문하고, 신청을 추진해 나가는데 무리함이 없는지 조사해서 산자부에 건의했다.
예비신청을 받기위해 무리함이 없어야 하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추가 예비신청이 없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방폐장 건설 정책은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과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동의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방폐장 예비지역이라든지 시민단체간의 불신이 높았는데 우리 위원회가 불신의 골을 메우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여섯 차례의 협의를 가지고 상당히 합의를 했으며,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고 시민단체와 지역이 수용한 안을 정부에 제안해 놓고 있다.
오늘 예비신청이 없게 되면 그 안을 받아 들여서 정부가 발효할 때 함께 발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명광 정책연구원장
어제 정오부터 두 시간 반 동안 이사회가 열렸다.
결정된 내용은 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부원장 및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연구담담 부원장으로 이은영 의원, 교육연수단장 부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다.
사무처장으로 김홍섭 현재 준비단 사무처장을 선입했다.
연구원 모집을 실시했다. 170명이 신청하고, 그 중에 박사 69명이 응모했다. 오늘내일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추석이전에 연구원 선발을 마칠 예정이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계약 완료했다. 18일경 입주가 가능 할 것 같다.
◈ 김재홍 의원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늘부터 서명을 받아서 이번 주 내로 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법에 포함되는 것은 민족일보 폐간사건, 동아일보 해직사건,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을 우선적으로 명시했고, 62년 부산일보와 부산MBC를 몰수한 정수장학회 문제도 진상규명대상에 포함 시켰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적절히 반영했고, 처벌보다는 역사청산과 진실규명과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가와 정부의 잘못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 이평수 부대변인 결과 브리핑
오늘 확대간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보법 관련해서 국민여론을 어떻게 끌어 올 것 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부영 의장은 다음 주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거대한 여론의 토론장이 될 추석명절에 추석민심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서 국가원로를 자칭하는 분들이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다”는 등의 왜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과 정부여당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당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개혁입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부영 의장이 말했다.
내주 중반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동하자고 했다.
김학재 법률지원단장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을 요약해보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나면 국보법이 완전히 없어지고,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개정이나 폐지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에서 보수원로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민변, 재야 등 우리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박명광 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광범위한 세력을 만나야 하고, 우리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당의장은 앞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중은행장과 간담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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