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9월 10일(금) 오후 5시
▷ 장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 : 이부영 의장, 안병엽 4정조위원장, 김기석 의원/김남배 이사장 외 전국 택시사업조합 대표단

◈ 이부영 의장
요즘처럼 어려운 여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생각해 본다. 저도 개인택시 업계문제를 한두해 안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여러해 동안 같이 고민도 했고 올초에 선거 치르면서 지난번 교통회관에서 전국의 업체대표들과 만나 말씀도 나눴었다. 그 이후 선거 끝나니까 그 꼴이 그 꼴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죄송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매 맞겠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게 뭔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다.

◈ 김남배 이사장
금년 1월에 의장을 뵈서, 총선 공약으로 LPG 특소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1년 보류를
해서 잠시는 했지만 현재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장님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유류값은 계속 인상되다 보니 택시가 상당히 어렵다.
특별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물건에 특정인들이 쓰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도저히 맞지 않는 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택시 운전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 골프장, 자동차, 고급TV 특소세를 면제시키면서 택시에 쓰는 연료에 LPG 특소세를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만약 계속 적용을 하면 전국 15만 개인택시라든가 일반택시 등 100여만명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개인택시는 항상 동네북이다. 단골매뉴로 1년에 두서번씩 근거도 없이 신문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문제가 나오고, 주무 관청인 건교부에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차제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법화시켜 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분명히 이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다.
세 번째 얘기는 자동차 차고지 문제다. 자가용은 차고지가 유보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는 증명만 붙여 구청에 제출하면 봐주는 것이다. 물론 운수사업법에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 택시는 승용차와 똑같다. 그런데도 한사람이 1년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을 헛되이 버리고 있다. 예를들면 광화문에 차고지가 있는데 영등포에 살면 영등포 사람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하차고에 가서 차고지 증명을 떼서 영등포구청에 내면 차고지 증명이 된다. 이런 우수운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고생이 많다. 손님도 줄고 유가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LPG 값도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얼마전에 보조금을 연장하도록 했다. 개인택시도 그렇고 회사택시도 차의 1/3을 놀린다고 한다. 제가 어제 건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업계의 문제와 어려움을 시급히 파악하도록 요청을 했다. 잠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정부에서는 세수문제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해고,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시간을 주시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 오늘 오신데 대한 보답차원에서도 정부를 설득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 이부영 의장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2월에 정동영의장과 제가 교통회관에 가서 이분들을 다 모아 놓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총선 공약이다. 우리가 선거에 져서 다수당이 안 됐다면 공약을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다수당이 되었다. 당은 계속성이 있다고 본다. 함께 재경부와 상의해서 다만 얼마가 됐던 완전히 특소세를 폐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 위원장님이 역량껏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정당이 선거치르고 얼굴 돌려버리는 짓들을 국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지금 세수결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1년은 일단 보조금 연장이 된 것이다. 거기에 내년이후 대책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 약속대로 해내라, 실천으로 보여라, 법으로 해라 하는 것인데 100% 다 안되더라도 여러분 주장하시는 바가 상당부분 반영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2004년 9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