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예산편성 당정협의
▷ 일 시 : 2004년 9월 10일(금) 12: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정세균 예결위원장, 박병석 예결위 간사,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 위원장 /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외 실국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불철주야 애써오신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님과 여러 기획예산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내년 예산은 우리당의 목표인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짜 주셨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정지출을 최대한도로 확대했고 지난주 당정협의를 거쳐 상당 부분의 감세정책도 보조적으로 동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수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많은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R&D 투자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장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당이 공유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장기적인 경제성장동력의 유지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그동안 당정간에 협의를 많이 했다. 당에서는 내년도 경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KDI 등에서 경기가 하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당측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요청하여 지난번 경제대토론회 때 2조 5천억의 예산증액, 소득세와 특소세 인하, 중소기업 세금 인하를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금 인하를 하게되면 당장 내년에는 1조 3천억 세수감소가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했고 당정협의도 했다.
어려운 중에도 2조 5천억을 증액하는 쪽으로 결정해 주신 김병일 장관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직도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국채발행규모라든가 내년도 지출증가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2조 5천억 중에서 당의 역점사업이 나름대로 강조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력을 확충한다던지 내수진작, 민생안정 등 당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린다. 다만 SOC 쪽에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 분야는 예산당국이 민자유치를 통한 공기업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정간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
◈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인사말
아시다시피 금년은 50년 만에 예산편성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른 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옮겨가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문제, 경제활력회복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출 배려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정부가 마련해서 제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1조 5천억 수준이고 금년도 예산대비 9.5% 증액된 규모이다.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도 2조 5천억에서 6조 8천억으로 증가된다. 당의 2조 5천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다. 예산규모 확대를 통해서 1조 3천억, 기 반영된 예산재원의 일부 활용을 통해 1조 2천억을 염출해서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우선을 두고 지원하고자 한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실장이 보고 드리겠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57개 기금의 전체 운영규모는 316조원 수준이고 금년보다 6% 증가한다. 이 중에는 금융성 기금, 재정성 기금, 사회보장성 기금 등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금이 20개 있다.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금년보다 8% 수준 증액이 된다. 내년도 기금운영계획 조정안의 특징은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업성 기금 및 사업비를 당초보다 1조2천억 증액을 했다는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원장
최근 KDI, 한국은행 등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고유가 때문에 성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하는 등 종합적 상황이 우려된다. 그래서 내년에 세출을 늘려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채발행수준을 GDP 1% 수준으로 가기도 어렵고, 재정지출 수준을 두 자리 숫자로 가기도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규모나 세출증가율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 경기를 살리면서 잘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고민을 많이 했다.
우선 2조 5천억 재정지출을 늘리고 또 소득세를 1% 내리기로 했고, 중소기업세금 감면을 두 배로 늘리고, 특소세도 줄이는 등 세출정책과 감세정책을 조합해서 내년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큰 그림에 합의했던 것이다. 세출 확대분 2조5천억을 반영하는데, 재원상 문제가 있어서 1조 3천억은 추가로 늘리고, 1조 2천억은 당초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삭감해서 반영했다.
우리당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번에 4조원을 요청했는데 다 되지 않아서 어디를 줄이고 높일 것인지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여러 번 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R&D 투자, 교육, 인력훼손방지를 위해 보육문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 한도를 늘린다든지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원한다든지 해서 산업중소기업쪽을 늘렸다. 소외계층 쪽에서 차상위, 차차상위 지원을 늘리고, 남북관계에서 남북협력기금 늘리고 농어촌 지원도 늘리도록 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SOC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증가되지 않았다. 예산당국과 협의하면서 민자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공기관이나 기금에서도 사업성 있는 기금,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민자를 유치해서 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에서 요구한 2조5천백75억 증액을 합의했다.
국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내주 기획예산처에서 중기 재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국채를)늘려도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으로 간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5년 계획 속에 포함되는 그림을 발표할 것이다. 그것을 보면 안심이 되실 것이다.
2004년 9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10일(금) 12: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정세균 예결위원장, 박병석 예결위 간사,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 위원장 /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외 실국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불철주야 애써오신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님과 여러 기획예산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내년 예산은 우리당의 목표인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짜 주셨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정지출을 최대한도로 확대했고 지난주 당정협의를 거쳐 상당 부분의 감세정책도 보조적으로 동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수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많은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R&D 투자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장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당이 공유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장기적인 경제성장동력의 유지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그동안 당정간에 협의를 많이 했다. 당에서는 내년도 경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KDI 등에서 경기가 하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당측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요청하여 지난번 경제대토론회 때 2조 5천억의 예산증액, 소득세와 특소세 인하, 중소기업 세금 인하를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금 인하를 하게되면 당장 내년에는 1조 3천억 세수감소가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했고 당정협의도 했다.
어려운 중에도 2조 5천억을 증액하는 쪽으로 결정해 주신 김병일 장관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직도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국채발행규모라든가 내년도 지출증가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2조 5천억 중에서 당의 역점사업이 나름대로 강조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력을 확충한다던지 내수진작, 민생안정 등 당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린다. 다만 SOC 쪽에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 분야는 예산당국이 민자유치를 통한 공기업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정간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
◈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인사말
아시다시피 금년은 50년 만에 예산편성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른 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옮겨가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문제, 경제활력회복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출 배려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정부가 마련해서 제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1조 5천억 수준이고 금년도 예산대비 9.5% 증액된 규모이다.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도 2조 5천억에서 6조 8천억으로 증가된다. 당의 2조 5천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다. 예산규모 확대를 통해서 1조 3천억, 기 반영된 예산재원의 일부 활용을 통해 1조 2천억을 염출해서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우선을 두고 지원하고자 한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실장이 보고 드리겠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57개 기금의 전체 운영규모는 316조원 수준이고 금년보다 6% 증가한다. 이 중에는 금융성 기금, 재정성 기금, 사회보장성 기금 등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금이 20개 있다.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금년보다 8% 수준 증액이 된다. 내년도 기금운영계획 조정안의 특징은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업성 기금 및 사업비를 당초보다 1조2천억 증액을 했다는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원장
최근 KDI, 한국은행 등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고유가 때문에 성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하는 등 종합적 상황이 우려된다. 그래서 내년에 세출을 늘려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채발행수준을 GDP 1% 수준으로 가기도 어렵고, 재정지출 수준을 두 자리 숫자로 가기도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규모나 세출증가율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 경기를 살리면서 잘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고민을 많이 했다.
우선 2조 5천억 재정지출을 늘리고 또 소득세를 1% 내리기로 했고, 중소기업세금 감면을 두 배로 늘리고, 특소세도 줄이는 등 세출정책과 감세정책을 조합해서 내년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큰 그림에 합의했던 것이다. 세출 확대분 2조5천억을 반영하는데, 재원상 문제가 있어서 1조 3천억은 추가로 늘리고, 1조 2천억은 당초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삭감해서 반영했다.
우리당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번에 4조원을 요청했는데 다 되지 않아서 어디를 줄이고 높일 것인지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여러 번 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R&D 투자, 교육, 인력훼손방지를 위해 보육문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 한도를 늘린다든지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원한다든지 해서 산업중소기업쪽을 늘렸다. 소외계층 쪽에서 차상위, 차차상위 지원을 늘리고, 남북관계에서 남북협력기금 늘리고 농어촌 지원도 늘리도록 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SOC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증가되지 않았다. 예산당국과 협의하면서 민자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공기관이나 기금에서도 사업성 있는 기금,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민자를 유치해서 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에서 요구한 2조5천백75억 증액을 합의했다.
국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내주 기획예산처에서 중기 재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국채를)늘려도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으로 간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5년 계획 속에 포함되는 그림을 발표할 것이다. 그것을 보면 안심이 되실 것이다.
2004년 9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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