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인사말

□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주말에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 대표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에 더 골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 북한 어민 북송과 월성원전 문제로 대통령 기록물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것은 아직 처벌할 수 있을만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도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정권 상대의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행위도 점입가경입니다. 국민권익위 특별감사를 2주나 연장을 했지만 꼬투리 잡을만한 건수가 생길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 감사원의 모습에서 참으로 한심함을 느낍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2중대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나 한승원 전 감사원장을 연상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의 존립근거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앞 다투어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다시 또 경고하고자 합니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몰입해야하는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 주십시오. 

수시기관에게도 다시 한 번 당부하려고 합니다. 수사가 지금 필요한 곳은 이미 지나간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야 할 역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인기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비대위원장 자리로 참여하는 마지막 자리이지만 어느 자리에 있던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파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