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은 정치보복의 첨병 노릇을 하는 정권의 하수인입니까?

전 정부를 겨냥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맹렬히 수사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내쫓으려는 감사원의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입니다.

KDI원장에 이어 LH사장도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감사를 펼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에는 예비감사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감사를 2주나 연장한 것도 부족해 감사인력을 유례없이 증원해 ‘복무기강’에 초점을 맞춘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별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에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출퇴근 시간까지 감사하며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에 대해 망신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당시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는 국민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근태 감사부터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어쩌다 감사원이 표적, 강압 조사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첨병이 되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최재해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한 감사원법 제2조 1항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