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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9일(목) 07: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 권선택, 변재일, 염동연, 유승희, 이종걸, 정세균, 홍창선 의원, 진대제 정통부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 및 간부 등

◈ 홍재형 정책위원장 모두발언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서도 진대제 장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정보화, IT산업, 통신․방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오늘 당정협의 주제인「WiBro(와이브로) 허가정책방안」은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동안 통신 산업은 TDX 교환기 개발, CDMA 상용화,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시장이 포화되고, 통신사업자의 투자가 저조해져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며, 정통부도 여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IT839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iBro는 서비스 -제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IT 산업 선순환구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정책도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WiBro를 통해 통신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유효경쟁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진대제 정통부장관 모두발언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드린다. WiBro 허가 방안은 이동통신 중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 서비스이다.
IT839 핵심전략은 8월초에 발표되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근본적인 허가 방안은 투자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3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고, 효율성을 갖춘 MVNO 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 오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린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