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7일(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실
▷ 브리핑 : 박영선 원내대변인

오늘 원내대표의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1시에 주한이스라엘 대사 예방이 있고, 11시 30분에 독립운동단체대표단예방이 있다. 독립운동단체대표단예방은 광복회 중심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방문하셔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 개정의 정당성을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신문보도가 있어 말씀드린다. 오늘 여야 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천정배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하여 오늘 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회담 공개를 원치 않아 말씀드리지 않았다. 일부 공개가 되어 이정도로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농림해양수산위의 당정협의가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정의 입장과 농지법,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오늘 농림해양수산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은 없을 것이다. 좀더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서 2,3일 후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

내일 주요일정으로는 예산당정이 있을 예정이다.

법률안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재래시장육성법안이 산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9월 8일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9월 8일 오전에 소위를 마치고, 오후에 법사위에 넘겨 9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원래 소위가 끝나고 나면, 5일이 경과된 후에 법사위에 회부되게끔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 9월 10일 통과될 것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10일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9월 8일 재래시장육성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형할인점입점위치제안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경합심리를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재래시장육성법안의 쟁점 현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규모소매점 진출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문제, 즉 할인마트점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인데, 이는 우리당도 추진하기 원하는 법안 중에 하나이나, 이 법안은 WTO의 절차적 규제에 저촉을 받는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WTO SERVICE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 21조에 저촉을 받아, 시장접근 제한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법으로 통과되더라도 바로 제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두 번째로, 시장상인회와 연합회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시장 상인회와 연합회 설립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만들어 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장 상인회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안은 지난 1월 우리당 주최로 한 행사에서 재래시장상인들이 모여서 직접 건의를 한 사안이다. 건국이래 최초로 재래시장상인들이 모였는데 그동안 상인 조직이 없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인회와 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와서 그동안 우리당의 입법화 내용에 반영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반대의견을 내고, 전문가를 두는 등 방향이 다른 쪽으로 대체법안을 내고 있다. 위 두 사항이 법안심사 소위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느냐가 9월 8일 법안심사 소위 통과여부의 주요쟁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미래전략특위의 첫 회의가 열렸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모였는데 위원장으로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과 간사로는 우리당의 원혜영 의원, 한나라당의 이군현 의원이 선임됐다.

어제 미래전략특위 첫 회의를 계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국회 내 설치한 6개 특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국회개혁특위는 지난 임시국회동안 간사회의를 소집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불응하여 현재 진척사항이 없다.

한나라당의 국회개혁특위 위원이 변경됐다. 남경필 위원장 대신 이윤성 의원으로 보임됐고, 심재철 간사 대신 김성조 의원, 윤건영 의원 대신 김희정 의원, 이병석 의원 대신 정두언 의원, 최규식 의원 대신 정병국 의원으로 지난 8월 31일자로 한나라당 위원이 변경됐다. 이외에는 진척사항이 없다.

정치개혁특위는 우리당은 현재 이강래 의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한나라당이 간사를 선임하지 못해, 간사 간 협의가 불가능해서 현재 진척된 사안이 없다. 우리당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 형식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당의 위원장은 이강래 의원, 간사는 유시민 의원이다.

규제개혁특위는 9월 7일 오늘 우리당끼리 의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접촉을 시도 중이나 진척이 없다.

남북관계발전특위 역시 한나라당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회의소집이 안되고 있다.

미래전략특위는 말씀드린대로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우리당은 13일과 14일에 미래전략특위의 활동방향과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후 9월 15일 한나라당과 간사회의를 할 예정이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 보도의 제목을 보시고 원내대표가 섭섭함을 표시하였다.
국가보안법을 북한과 연계해서 보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그동안 일요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국보법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고 중점부분으로 인권문제와 9월중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우리당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보도하고 있다며 이에 섭섭하다는 반응이 있으셨다.



2004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