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수석부대표회담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15: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종걸 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졌다. 기대에 미치진 못했으나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교육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수를 한나라당과 우리당을 동수로 해서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위원수를 3:3:1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에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상임위처럼 여야 3:3 또는 비교섭단체 포함하여 3:2:1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당에 가서 알아보고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견접근이 있었다.
과거사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현대사연구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당은 연구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학술적 차원에서 과거사가 연구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연구소를 만드는데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적 문제제기인 과거사진상규명은 연구소만으로는 불철저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에서 틀을 만들어 과거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진상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회에 과거사 진상특위를 만들어 입법하고, 그에 따른 진상조사기구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독립적 기구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사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가 포함되어 특위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과거사는 정치 또는 권력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국가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기구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현대사 연구소라는 형태만으로는 과거사 진상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순수 학술연구자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구자 중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과거사 진상규명의지와 능력이 더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 중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 사람을 배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배제한 자문기구는 공평한 자문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에 한나라당이 특위 구성을 반대하면 행자위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16대 국회에서도 과거사진상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고, 과거사 규명이 교육, 문광, 정보, 행자 등 여러 상임위에 두루 걸쳐진 사안인 만큼 특위 구성이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현대사 연구소 구성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고, 남경필 수석부대표도 우리당의 진상조사기구, 특위, 자문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난 입장에 비해 논의가 다소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정책의장이 구성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정치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우리당은 구성을 제의하는 결의안에 제시된 정치인 수를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한나라당은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에서도 시민단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전문가 중에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APEC 지원 특위 구성을 서두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우리당은 APEC이 부산에 유치됐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 당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 역시 국민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APEC 지원 문제만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볼 생각이다.
의원외교협의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주요 4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EU의 협의회장을 2:2로 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여당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으로 4개국의 협의회장을 3:1로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과거 관례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개인적인 이유가 섞인 것을 알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우리당은 이미 기금안정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또 이런 제도를 조건으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야 4당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우리당은 9월초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상정돼서 처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추가말씀: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입법특위와, 자문기구, 진상조사기구를 두자는 우리당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심상정의원과 대략적 논의를 통해 과거사규명을 하기로 한 의견일치답변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도 의견을 접근시켜서 과거사문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이 공조해서 적절한 과거진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론발전특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의 입장은 큰 차이가 없다.
2004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15: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종걸 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졌다. 기대에 미치진 못했으나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교육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수를 한나라당과 우리당을 동수로 해서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위원수를 3:3:1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에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상임위처럼 여야 3:3 또는 비교섭단체 포함하여 3:2:1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당에 가서 알아보고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견접근이 있었다.
과거사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현대사연구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당은 연구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학술적 차원에서 과거사가 연구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연구소를 만드는데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적 문제제기인 과거사진상규명은 연구소만으로는 불철저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에서 틀을 만들어 과거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진상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회에 과거사 진상특위를 만들어 입법하고, 그에 따른 진상조사기구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독립적 기구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사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가 포함되어 특위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과거사는 정치 또는 권력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국가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기구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현대사 연구소라는 형태만으로는 과거사 진상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순수 학술연구자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구자 중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과거사 진상규명의지와 능력이 더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 중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 사람을 배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배제한 자문기구는 공평한 자문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에 한나라당이 특위 구성을 반대하면 행자위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16대 국회에서도 과거사진상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고, 과거사 규명이 교육, 문광, 정보, 행자 등 여러 상임위에 두루 걸쳐진 사안인 만큼 특위 구성이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현대사 연구소 구성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고, 남경필 수석부대표도 우리당의 진상조사기구, 특위, 자문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난 입장에 비해 논의가 다소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정책의장이 구성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정치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우리당은 구성을 제의하는 결의안에 제시된 정치인 수를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한나라당은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에서도 시민단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전문가 중에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APEC 지원 특위 구성을 서두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우리당은 APEC이 부산에 유치됐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 당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 역시 국민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APEC 지원 문제만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볼 생각이다.
의원외교협의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주요 4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EU의 협의회장을 2:2로 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여당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으로 4개국의 협의회장을 3:1로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과거 관례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개인적인 이유가 섞인 것을 알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우리당은 이미 기금안정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또 이런 제도를 조건으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야 4당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우리당은 9월초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상정돼서 처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추가말씀: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입법특위와, 자문기구, 진상조사기구를 두자는 우리당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심상정의원과 대략적 논의를 통해 과거사규명을 하기로 한 의견일치답변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도 의견을 접근시켜서 과거사문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이 공조해서 적절한 과거진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론발전특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의 입장은 큰 차이가 없다.
2004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