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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27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서갑원 제4정조부위원장, 김성곤 국방위간사, 오영식 산자위간사, 배기선, 임종인, 조성태 의원 / 이희범 산자부장관, 김두성 병무청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임상규 과기부차관, 김종갑 산자부차관보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이공계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 이런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정에 참여한 각계의 연구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병역자원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그동안 중소기업 등의 부족한 산업기술인력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 전문연구요원제도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석박사 인력들이 기피해 실질적인 기업의 R&D 지원기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청년실업이 39만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14만 명을 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제도운영을 개선해 달라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당에서 공약으로 이 제도의 지속과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금번에 산자부와 과기부, 정통부, 중기청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행정부가 국방부와 병무청 등 병역자원 공급을 맡은 기관과 손을 잡고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운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데 대해 치하와 감사를 드린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 이희범 산자부장관 인사말
지금 중소기업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인력문제이다. 지난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14만 명이 넘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병역자원도 감소하는 추세가 되서 병역특례요원을 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서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기업의 수요는 있지만 복무기간 문제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 또 금년 초 대통령께서 산업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업계로부터 직접 이런 건의사항을 듣고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부에서 오늘 참석한 7개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전문연구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동안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왔다. 이 문제의 중요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지난 4-5월에는 심도 있는 실질조사를 실시했고 인터넷 토론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 보고 드리는 대책은 다양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간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 결과 브리핑 : 안병엽 위원장
오늘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합의 내용은 첫째로, 병역대체 복무제도는 현행수준을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둘째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셋째로 공익근무요원을 20% 감축해서 인력을 산업계로 유도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 질문 :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금년 말부터 적용된다. 과도기가 있어서 2005년에 시작하는 사람은 3년이 될 것이고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복무기간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이다.

- 질문 : 공익근무요원 감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는데?
- 병역판정에서 보충역이 된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갔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곳이 힘드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선호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수를 줄여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갈수 있도록 물꼬를 막고 트는 것이다.

- 질문 : 2005년부터 2600명으로 줄게 되는 안이 유지되는 것인가?
- 전체 보충역 제원은 일정할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익요원 몇%, 산업요원 몇% 할당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 공익근무요원을 줄여 그 자원이 산업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격증 등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
- 보충역의 경우 전문연구 요원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자격증과 반드시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는 것 외에 자격증 등 다른 조건은 없다.

- 질문 : 근로표준 약관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마련한 상태인가?
- 조금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 같은 것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체가 고용주의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과 병역대체 요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약관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제되었던 친인척의 산업기능 요원 편입에 대해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복무자만 적발될 경우 입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업체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처벌기준을 국회에 요청할 생각이다.

- 부실 복무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 대책은?
- 산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상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이 있을 것이다.


2004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