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수석부대표회담
▷ 일 시 : 2004년 8월 19일(목) 10:30
▷ 장 소 : 국회 운영위소회의실
▷ 참 석 : 열린우리당 김영춘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
■ 김영춘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지난 수석부대표회담에서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돼 있고, 오늘 수석부대표회담은 우리당이 제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부응하여 산발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진행되는 소모적인 과거사 논쟁을 지양하고,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과거사의 해법을 마련하고 정리하는 초당적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사 특위 구성 문제를 한나라당에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번 5일간의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현재 국회특위가 여야대표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당은 이미 국회에 일자리창출특위와 규제개혁특위 등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은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내에 국회특위가 구성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개혁적이고 현대적인 보수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적극 수용하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큰 논쟁 없이 처리해 나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경제위기와 민생안정에 양당이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 김영춘 수석부대표
경제대책에 초당적으로 노력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 우리당은 하한기에도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노력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당파간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하여 해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6월 개회 이후, 한번도 과반수를 내세워 법안을 밀어본 적이 없다. 우리당은 분명 개혁을 주창하고 다수당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있지만 가급적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려고 노력해왔다.
비교하자면 199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공화당이 생각하는 수백 건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우리당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우리 역사의 굴곡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함께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당이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과거사 문제는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한다. 우리가 하려는 과거사 진상 규명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다만 올바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과거사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50년 동안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공권력으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사례에 대해 이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신원해줘야 한다. 이를 국회나 국가가 하지 않으면 국회나 국가가 왜 존재하겠나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전임 의장이, 양당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원내 대표단 입장에서는 그런 자문기구와 함께 작년 정치개혁법안 만들 때 범개협이 했던 역할처럼, 이런 기구가 민간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안하고 이를 국회과거사 특위가 입법화 하는 TWO 트랩으로 진행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한 토론은 그동안 많이 있어왔다. 이제 여야가 할 일은 된다 안된다의 당파논리에 의한 토론 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은 국회내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건교위나 수도이전자체를 반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리지 않는 특위를 통해 점진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 김영춘 수석부대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16대 국회 말 여야 합의로 구성된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여야간 의견이 조율 되고 법사위를 통해 법이 통과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애초 제기됐던 핵심적인 친일진상규명법안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여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됐었다. 규명 대상 이동에 대해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친일진상규명 대상을 정하려는 것이다. 대상 확정 부분도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나 자문기구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원칙과 대상 모두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자의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원칙을 확정하고 대상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8월 19일(목)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김영춘 수석부대표
오늘 양당의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특별히 새로운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위 제안에 대해서, 우리당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자문기구의 제안 안을 받아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진행하는 국회 내의 과거사 특위,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원칙과 대상 확정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되면 당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간 추후 논의를 거쳐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합의된 국회 내 각종 특위, 일자리창출특위와 규제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등의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의 상호간 논의는 추후 논의 과제로 미루고 회담을 마쳤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추가 설명하겠다.
과거사 특위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회 내에 설치하느냐 국회와 별도의 중립,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국회는 원칙과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논의를 해서 법적근거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독립적 기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무관한, 당리당략과는 전혀 무관한 학자와 전문가, 국민이 모두 납득가능한 명망인사로 구성하면 가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중 중요한 것은 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23일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27일에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이상 두 가지이다.
2004년 8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19일(목) 10:30
▷ 장 소 : 국회 운영위소회의실
▷ 참 석 : 열린우리당 김영춘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
■ 김영춘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지난 수석부대표회담에서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돼 있고, 오늘 수석부대표회담은 우리당이 제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부응하여 산발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진행되는 소모적인 과거사 논쟁을 지양하고,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과거사의 해법을 마련하고 정리하는 초당적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사 특위 구성 문제를 한나라당에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번 5일간의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현재 국회특위가 여야대표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당은 이미 국회에 일자리창출특위와 규제개혁특위 등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은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내에 국회특위가 구성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개혁적이고 현대적인 보수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적극 수용하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큰 논쟁 없이 처리해 나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경제위기와 민생안정에 양당이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 김영춘 수석부대표
경제대책에 초당적으로 노력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 우리당은 하한기에도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노력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당파간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하여 해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6월 개회 이후, 한번도 과반수를 내세워 법안을 밀어본 적이 없다. 우리당은 분명 개혁을 주창하고 다수당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있지만 가급적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려고 노력해왔다.
비교하자면 199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공화당이 생각하는 수백 건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우리당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우리 역사의 굴곡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함께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당이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과거사 문제는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한다. 우리가 하려는 과거사 진상 규명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다만 올바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과거사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50년 동안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공권력으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사례에 대해 이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신원해줘야 한다. 이를 국회나 국가가 하지 않으면 국회나 국가가 왜 존재하겠나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전임 의장이, 양당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원내 대표단 입장에서는 그런 자문기구와 함께 작년 정치개혁법안 만들 때 범개협이 했던 역할처럼, 이런 기구가 민간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안하고 이를 국회과거사 특위가 입법화 하는 TWO 트랩으로 진행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한 토론은 그동안 많이 있어왔다. 이제 여야가 할 일은 된다 안된다의 당파논리에 의한 토론 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은 국회내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건교위나 수도이전자체를 반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리지 않는 특위를 통해 점진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 김영춘 수석부대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16대 국회 말 여야 합의로 구성된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여야간 의견이 조율 되고 법사위를 통해 법이 통과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애초 제기됐던 핵심적인 친일진상규명법안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여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됐었다. 규명 대상 이동에 대해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친일진상규명 대상을 정하려는 것이다. 대상 확정 부분도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나 자문기구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원칙과 대상 모두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자의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원칙을 확정하고 대상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8월 19일(목)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김영춘 수석부대표
오늘 양당의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특별히 새로운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위 제안에 대해서, 우리당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자문기구의 제안 안을 받아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진행하는 국회 내의 과거사 특위,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원칙과 대상 확정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되면 당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간 추후 논의를 거쳐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합의된 국회 내 각종 특위, 일자리창출특위와 규제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등의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의 상호간 논의는 추후 논의 과제로 미루고 회담을 마쳤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추가 설명하겠다.
과거사 특위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회 내에 설치하느냐 국회와 별도의 중립,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국회는 원칙과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논의를 해서 법적근거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독립적 기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무관한, 당리당략과는 전혀 무관한 학자와 전문가, 국민이 모두 납득가능한 명망인사로 구성하면 가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중 중요한 것은 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23일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27일에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이상 두 가지이다.
2004년 8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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