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열린우리당 ‘의회지도자 정책간담회’
▷ 일 시 : 2004년 8월 18일(수) 15: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박영선 원내부대표, 강창일, 김낙순, 노현송, 임종인 의원, 심재덕 한일의원연맹간사, 최재천 한일의원연맹간사
- 일본 민주당 : 하또야마 유키오 단장, 센고쿠 정책조사회장 외 의원 10명, 수행단 6명
◈ 안영근 위원장
하토야마 단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오늘 3시 회의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희가 일본을 방문을 했을때 회의참석으로 자리를 많이 비우시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저희 자리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자리를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환영사
우선 하토야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이달 초에 일본을 방문한 기회에 하토야마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님들 반갑게 만났고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이번 8월 만해도 벌서 두 번째 뵙는데 앞으로도 자주 양당간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당의 의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 하토야마 단장 인사 및 의원단 소개
천정배 대표님 다시 뵙게 되서 반갑다. 먼 길을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먼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발한 교류가 없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희 민주당 일행을 소개시켜드리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기조연설
일본 민주당 일한의원교류위원회 하토야마 유키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당과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는 귀당에서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우리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의 폭을 넓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당도 지난 7월 참의원선거 승리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귀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활동이 한일간의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는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우리 방문단에게 귀당에서 베풀어주신 환대와 후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 우리는 일본방문을 통해 우리당의 활동상과 미래비전을 일본에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일본의 경제회복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당과 의원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현재 한일관계는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과 금년 7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일본내 한국문화 붐과 한국내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고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북한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일 공조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일본이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건설적 기여를 계속해 주기를 바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내에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ARF는 94년 출범이래 상호 신뢰구축활동을 통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에도 아태지역의 우호적인 국가관계 수립과 긴장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며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ARF내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2005년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TA 체결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미래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그리고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매주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내의 경제 산업계 일부에서 대일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제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양국간 FTA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양국간 공동의 이익확대와 균형을 위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경제발전 단계나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은 내년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고 공동이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민주당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의 해 2005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국 모두 노력하고 확실하게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한국인의 일본입국 비자면제,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의 근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려 깊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사이에 과거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과거사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오늘의 정책간담회가 양국간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당과 민주당의 우의 확대와 교류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되길 바란다. 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건강하고 유익하게 잘 마치게 되기를 바란다.
◈ 하토야마 유키오 단장 기조연설
이번에 한국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교류를 깊게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천정배 대표 말씀을 들으니 하루빨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웃음)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 드라마가 인기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도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배용준씨나 이병헌씨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지우를 좋아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문화나 스포츠 교류로 양국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정치가 뒤쳐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이 간담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세계를 경악시킨 일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현재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 헌법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자위대는 빨리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라크 문제에 있어 UN이 기능부재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미국과 영국은 많은 국가가 말리는 가운데 공격을 했다.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UN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UN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있다. 내년에는 UN 창설 60주년을 맞지만 UN개혁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아시아와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UN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아시아가 UN 개혁을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북한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 정세는 동북아가 안고 있는 불안요소이다. 특히 일본에게 납치사건, 미사일개발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진지한 대답을 얻고 있지 못한 납치자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해답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납치문제에서도 한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핵이없는 세계를 위하여라는 캠페인 전개하고 있다. 거기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내 놓았다. 그 가운데 비핵지대화 구상을 전세계조약으로 하기 위해 6개국이 동북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을 주장해야 한다 공동선언이 추진되는 것은 북일수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6개국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촉구해야 한다. 명확하게 핵을 유지하지 않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중국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아시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일간 자유무역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관세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정대로 내년에 정리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정배 대표께서 언급하신 교류확장을 위해 비자면제를 포함한 인적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역동적인 관계 구축을 함께 하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이 공급이 불가결하다. 아시아 공동의 비축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 시베리아 송유관이 한반도를 통과, 일본까지 가는 것도 낭만적인 꿈이다. 에이펙이나 아세안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커다란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문제는 역사를 뛰어넘어 자유와 공생이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중국 관중들이 일본팀에 대해 커다란 야유를 보냈다. 그러한 일 자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유감을 표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 한일관계와 아시아 국가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스포츠에 뒤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손을 맞잡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천 대표가 말씀하신 비자면제 문제나 재일외국인 참정권 문제, 신사참배 문제 등의 현안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보다 400만표를 더 얻고 실질적인 제1야당으로 인정받았다.
한 시대 전 아시아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아시아 기적이라고 불렀다. 우리들은 아시아인들 여러분과 연대를 깊게 하고 과도기의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라는 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린우리당과 함께하고자 한다.
◈ 자유토론
○ 유선호 의원
하토야마 단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두 분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동안 한일 간격을 가깝게 하는 공통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다. 말씀하신대로 동북아에서 한일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진솔한 자세로 청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사참배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싶다. 첫째로 북한 핵문제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는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의 방향을 포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통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북한의 핵문제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일본이 북일수교라든지 북한의 과거 식민피해보상, 납치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타결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은 과거사 청산문제에 있어서 태평양전쟁피해자, 민간인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센코쿠 정책조사회장
저희를 환영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린다. 첫째 질문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주제다. 여러분이 거꾸로 질문을 해 주셨다. 며칠간 한국의 정치가와 환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대교체문제인지 구조의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북한에 대한 견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FTA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도 한일 정치간 긴밀한 협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제에서 북한을 어떻게 위치 지을지 문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이를 인정하면서 협의해야 된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먼저 한국측에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싶다. 북한이 여전히 위협의 대상인지, 위협이 아니라면 왜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북한의 경우에 관해서는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본 국민들의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랑군사건, 대한항공 사건 등으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60년대 사건만해도 지식으로는 갖고 있지만 경험으로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김정일이 납치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력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국민들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보유핵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아시아 내 일본에 있어서 일북 관계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납치문제, 핵문제 해결을 6자회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북간의 정상회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국민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이 해결되어야만 일북관계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하토야마 단장님의 기조연설이 양국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래지향적 발전에 관한 탁월하고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감명깊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 북한에 대해 일명 ‘햇볕정책’을 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평화번영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본을 비롯한 많은 우방국들이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점에 북한에 대한 관계 인식이 한일양국간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느끼고 있다. 다만 양국 내 국민들이나 정부가 양국의 상황 차이 때문에 그 문제를 세부적인 면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을 매우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납치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우리 한국민이나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문제나 핵문제에 관해서 조금 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을 치루면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났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양측에 백만명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휴전선까지 자동차로 30분 거리이다. 이런 상태가 50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 전쟁의 위협에 대해 익숙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이 살상당할 큰 위협에 처해져 있다. 그런 살상에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사일이나 핵문제에 관심이 덜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전쟁의 가능성을 단 0.00001%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입장으로 하면서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교류협력을 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병행할 때만에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덧붙여 센코쿠 의원이 한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한일양국 의원교류에 중심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당 의원들이기보다는 다른 분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내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나가시마 의원
서로간에 위협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원하는 북한의 연착륙이라는 것도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납치문제가 일북간에 외교상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며칠간 의논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코멘트가 필요하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미사일도, 핵도 없는 평화스러운 한반도이다.. 그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실 햇볕정책이 유효한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견해를 알고 싶은 것은 98년 김대중 정권출범과 더불어 남북한 관계가 증진되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 북한이 공작선을 일본에 보내는 활동, NLL에서 남북해군 긴장상황 등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듣고 싶다. 일본도 90년대부터 이른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측의 개선이 안 보인다. 그런 실패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때까지 일본과의 교섭, 미국과의 교섭 등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접근해 왔는데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안 보인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압력이라 해도 미국측에서 주장하는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에 있어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성실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
○ 곤노 의원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어렵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그래서 남북공동선언과 2001년 일북간 평양선언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저는 나가시마 의원과 의견이 약간 다르다.
본인은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관여하려고 하는가? 동북아 새로운 질서형성에 있어 영향력 행사를 위해 안보리에서 거론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 북한이 고립감을 느껴 위협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임종인 의원
저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일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 분단에 일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극복하고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되는데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나가시마 의원이 말씀하신 대화와 압력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 남과 북을 달리 보는 것이다. 남에 대해 우호적이고 북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고 보는 것을 정치인들이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정부가 6자회담을 하는데 납치문제를 주제로 넣겠다고 해서 6자회담을 도운게 아니라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저는 납치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당이 자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센고쿠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권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사민당이 집권해도 같은 것인가?
○ 유선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다. 곤노 의원의 말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나가시마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조금 다른 자세변화를 느끼고 싶다. 과거에 북한은 우리가 흡수통일의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면 핵문제를 대화로 풀 의지가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다.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병행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하토야마 단장 마무리 인사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자리였다. 뉘앙스의 차이가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남북간의 관계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일북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는 사람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하루빨리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듯이 보이지만 공로를 쌓기 위한 초조감으로 보인다. 그것에는 사고가 깊지 않은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선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말씀드리겠다. 과거 역사에 있어서 민간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역사속에서 일본이 저지른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다.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민당 소속의원은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역사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피해자 해결촉진법안, 강제억류자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오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천정배 대표 마무리 인사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시간이 짧아 유감이다. 다음 기회에는 밤 새워가면서 토론을 해 보자.(웃음) 동시통역을 한다면 두 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토야마 단장께서 기조연설에서 밝히신 탁월한 비전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 사실 우리 양국은 불과 2시간 정도, 더구나 김포-하네다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참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양국의 정치인들이, 또 민주당과 우리당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토야마 단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건강하게 귀국하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당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04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박영선 원내부대표, 강창일, 김낙순, 노현송, 임종인 의원, 심재덕 한일의원연맹간사, 최재천 한일의원연맹간사
- 일본 민주당 : 하또야마 유키오 단장, 센고쿠 정책조사회장 외 의원 10명, 수행단 6명
◈ 안영근 위원장
하토야마 단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오늘 3시 회의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희가 일본을 방문을 했을때 회의참석으로 자리를 많이 비우시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저희 자리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자리를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환영사
우선 하토야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이달 초에 일본을 방문한 기회에 하토야마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님들 반갑게 만났고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이번 8월 만해도 벌서 두 번째 뵙는데 앞으로도 자주 양당간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당의 의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 하토야마 단장 인사 및 의원단 소개
천정배 대표님 다시 뵙게 되서 반갑다. 먼 길을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먼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발한 교류가 없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희 민주당 일행을 소개시켜드리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기조연설
일본 민주당 일한의원교류위원회 하토야마 유키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당과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는 귀당에서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우리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의 폭을 넓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당도 지난 7월 참의원선거 승리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귀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활동이 한일간의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는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우리 방문단에게 귀당에서 베풀어주신 환대와 후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 우리는 일본방문을 통해 우리당의 활동상과 미래비전을 일본에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일본의 경제회복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당과 의원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현재 한일관계는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과 금년 7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일본내 한국문화 붐과 한국내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고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북한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일 공조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일본이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건설적 기여를 계속해 주기를 바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내에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ARF는 94년 출범이래 상호 신뢰구축활동을 통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에도 아태지역의 우호적인 국가관계 수립과 긴장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며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ARF내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2005년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TA 체결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미래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그리고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매주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내의 경제 산업계 일부에서 대일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제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양국간 FTA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양국간 공동의 이익확대와 균형을 위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경제발전 단계나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은 내년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고 공동이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민주당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의 해 2005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국 모두 노력하고 확실하게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한국인의 일본입국 비자면제,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의 근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려 깊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사이에 과거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과거사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오늘의 정책간담회가 양국간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당과 민주당의 우의 확대와 교류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되길 바란다. 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건강하고 유익하게 잘 마치게 되기를 바란다.
◈ 하토야마 유키오 단장 기조연설
이번에 한국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교류를 깊게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천정배 대표 말씀을 들으니 하루빨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웃음)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 드라마가 인기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도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배용준씨나 이병헌씨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지우를 좋아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문화나 스포츠 교류로 양국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정치가 뒤쳐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이 간담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세계를 경악시킨 일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현재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 헌법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자위대는 빨리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라크 문제에 있어 UN이 기능부재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미국과 영국은 많은 국가가 말리는 가운데 공격을 했다.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UN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UN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있다. 내년에는 UN 창설 60주년을 맞지만 UN개혁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아시아와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UN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아시아가 UN 개혁을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북한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 정세는 동북아가 안고 있는 불안요소이다. 특히 일본에게 납치사건, 미사일개발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진지한 대답을 얻고 있지 못한 납치자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해답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납치문제에서도 한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핵이없는 세계를 위하여라는 캠페인 전개하고 있다. 거기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내 놓았다. 그 가운데 비핵지대화 구상을 전세계조약으로 하기 위해 6개국이 동북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을 주장해야 한다 공동선언이 추진되는 것은 북일수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6개국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촉구해야 한다. 명확하게 핵을 유지하지 않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중국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아시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일간 자유무역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관세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정대로 내년에 정리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정배 대표께서 언급하신 교류확장을 위해 비자면제를 포함한 인적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역동적인 관계 구축을 함께 하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이 공급이 불가결하다. 아시아 공동의 비축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 시베리아 송유관이 한반도를 통과, 일본까지 가는 것도 낭만적인 꿈이다. 에이펙이나 아세안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커다란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문제는 역사를 뛰어넘어 자유와 공생이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중국 관중들이 일본팀에 대해 커다란 야유를 보냈다. 그러한 일 자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유감을 표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 한일관계와 아시아 국가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스포츠에 뒤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손을 맞잡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천 대표가 말씀하신 비자면제 문제나 재일외국인 참정권 문제, 신사참배 문제 등의 현안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보다 400만표를 더 얻고 실질적인 제1야당으로 인정받았다.
한 시대 전 아시아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아시아 기적이라고 불렀다. 우리들은 아시아인들 여러분과 연대를 깊게 하고 과도기의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라는 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린우리당과 함께하고자 한다.
◈ 자유토론
○ 유선호 의원
하토야마 단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두 분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동안 한일 간격을 가깝게 하는 공통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다. 말씀하신대로 동북아에서 한일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진솔한 자세로 청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사참배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싶다. 첫째로 북한 핵문제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는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의 방향을 포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통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북한의 핵문제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일본이 북일수교라든지 북한의 과거 식민피해보상, 납치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타결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은 과거사 청산문제에 있어서 태평양전쟁피해자, 민간인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센코쿠 정책조사회장
저희를 환영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린다. 첫째 질문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주제다. 여러분이 거꾸로 질문을 해 주셨다. 며칠간 한국의 정치가와 환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대교체문제인지 구조의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북한에 대한 견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FTA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도 한일 정치간 긴밀한 협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제에서 북한을 어떻게 위치 지을지 문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이를 인정하면서 협의해야 된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먼저 한국측에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싶다. 북한이 여전히 위협의 대상인지, 위협이 아니라면 왜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북한의 경우에 관해서는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본 국민들의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랑군사건, 대한항공 사건 등으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60년대 사건만해도 지식으로는 갖고 있지만 경험으로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김정일이 납치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력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국민들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보유핵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아시아 내 일본에 있어서 일북 관계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납치문제, 핵문제 해결을 6자회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북간의 정상회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국민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이 해결되어야만 일북관계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하토야마 단장님의 기조연설이 양국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래지향적 발전에 관한 탁월하고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감명깊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 북한에 대해 일명 ‘햇볕정책’을 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평화번영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본을 비롯한 많은 우방국들이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점에 북한에 대한 관계 인식이 한일양국간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느끼고 있다. 다만 양국 내 국민들이나 정부가 양국의 상황 차이 때문에 그 문제를 세부적인 면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을 매우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납치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우리 한국민이나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문제나 핵문제에 관해서 조금 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을 치루면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났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양측에 백만명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휴전선까지 자동차로 30분 거리이다. 이런 상태가 50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 전쟁의 위협에 대해 익숙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이 살상당할 큰 위협에 처해져 있다. 그런 살상에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사일이나 핵문제에 관심이 덜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전쟁의 가능성을 단 0.00001%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입장으로 하면서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교류협력을 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병행할 때만에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덧붙여 센코쿠 의원이 한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한일양국 의원교류에 중심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당 의원들이기보다는 다른 분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내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나가시마 의원
서로간에 위협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원하는 북한의 연착륙이라는 것도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납치문제가 일북간에 외교상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며칠간 의논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코멘트가 필요하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미사일도, 핵도 없는 평화스러운 한반도이다.. 그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실 햇볕정책이 유효한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견해를 알고 싶은 것은 98년 김대중 정권출범과 더불어 남북한 관계가 증진되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 북한이 공작선을 일본에 보내는 활동, NLL에서 남북해군 긴장상황 등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듣고 싶다. 일본도 90년대부터 이른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측의 개선이 안 보인다. 그런 실패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때까지 일본과의 교섭, 미국과의 교섭 등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접근해 왔는데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안 보인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압력이라 해도 미국측에서 주장하는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에 있어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성실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
○ 곤노 의원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어렵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그래서 남북공동선언과 2001년 일북간 평양선언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저는 나가시마 의원과 의견이 약간 다르다.
본인은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관여하려고 하는가? 동북아 새로운 질서형성에 있어 영향력 행사를 위해 안보리에서 거론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 북한이 고립감을 느껴 위협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임종인 의원
저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일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 분단에 일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극복하고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되는데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나가시마 의원이 말씀하신 대화와 압력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 남과 북을 달리 보는 것이다. 남에 대해 우호적이고 북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고 보는 것을 정치인들이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정부가 6자회담을 하는데 납치문제를 주제로 넣겠다고 해서 6자회담을 도운게 아니라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저는 납치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당이 자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센고쿠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권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사민당이 집권해도 같은 것인가?
○ 유선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다. 곤노 의원의 말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나가시마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조금 다른 자세변화를 느끼고 싶다. 과거에 북한은 우리가 흡수통일의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면 핵문제를 대화로 풀 의지가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다.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병행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하토야마 단장 마무리 인사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자리였다. 뉘앙스의 차이가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남북간의 관계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일북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는 사람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하루빨리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듯이 보이지만 공로를 쌓기 위한 초조감으로 보인다. 그것에는 사고가 깊지 않은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선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말씀드리겠다. 과거 역사에 있어서 민간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역사속에서 일본이 저지른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다.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민당 소속의원은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역사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피해자 해결촉진법안, 강제억류자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오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천정배 대표 마무리 인사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시간이 짧아 유감이다. 다음 기회에는 밤 새워가면서 토론을 해 보자.(웃음) 동시통역을 한다면 두 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토야마 단장께서 기조연설에서 밝히신 탁월한 비전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 사실 우리 양국은 불과 2시간 정도, 더구나 김포-하네다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참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양국의 정치인들이, 또 민주당과 우리당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토야마 단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건강하게 귀국하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당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04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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