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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5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이기우 보건복지위간사, 김선미, 김춘진, 문병호, 이상락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외 관련 실국장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인사말
오늘 당정 협의하는 마음이 무겁다.
이번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평가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가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김근태 장관 인사말
먼저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금번 PPA 감기약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근심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식약청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에 부임한지 이제 막 한달이 지났지만 시간적인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만두소 파동, 혈액관리 문제, PPA 감기약 사태 등 국민들의 건전한 기대와 믿음에 어긋나는 일련의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건강 책임부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통 언론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쉬는 토요일 오전에, 별도의 브리핑도 없이 그냥 보도자료만 전달한 것은 참으로 안이한 자세였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오늘의 시대에, 관련 공무원들의 대처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누구나 걸리는 감기, 감기약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크게 만들고 말았다. 공직자는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국민은 수요자다. 수요자로부터 불신 받고 외면당하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그동안의 조치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팀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임하겠다.
우리부와 식약청은 과거의 낡은 관행과 구습을 일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뼈를 깎는 자기개혁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책해 주시는 문제점들을 경청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식약청의 조직과 기능이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인사말
오늘 당정협의는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감기약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대책을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내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국민들이 감기약 사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쾌감과 불안감 때문이다.
첫째로 불쾌감이다. 감기약을 지금까지 안전한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을 정부가 내버려 뒀다. 뒤늦게야 그런 얘기를 한다. 국회는 이 문제로 인한, 건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여론이 팽배해 있다.
또 하나는 불안감이다. 이 약이 출혈성 뇌졸증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감기약을 과거부터 많이 먹어왔는데 혹시 내 건강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소해 줘야 한다. 상임위를 열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하나는 이 약이 식약청의 설명에 의하면 ‘축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먹은 것은 몸에 해롭지 않다, 체외로 배설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
언론에 제기되는 몇 가지 의문점들, 6월 25일에 연구발표가 나왔는데, 왜 한달이나 있다가 늑장 대처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 2000년에 미국 FDA가 PPA의 위해성을 지적했는데도 -잠정적인 것이었고 식약청에 의한 후속조치가 있었지만-이런 연구용역이 2002년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왜 이런 연구용역을 주면서 식약청이 직접 안하고 이해당사자인 제약회사에 주었는지 등 요즘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는 효율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위원장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당정협의를 했다. 당정협의를 하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에 대한 깊은 사과가 있었고, 또 의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전의 당정협의에서 볼 수 없었던 엄중한 추궁과 비판, 지적을 했다. 그 지적들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식의약청에서 공감을 했고, ‘국민께 죄송하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기회에 의약품 안전관리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대대적인 혁신을 할 것’을 다짐했다.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
그 다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는-정도는 여러 가지지만-그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제제 의약품들이 아직도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의약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국민들을 놀라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사전에 예고하고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역시 공감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식의약청이 현행 규칙대로,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강화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밖에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약품 문제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조사를 받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감을 했다.
예를 들면 DUR시스템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사항인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개별로 의약품을 먹었을 땐 문제가 없는데 함께 먹으면 심각한 위해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필요성을 공감했다.
지금 일반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의약품은 국민들이 사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분류가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독극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하게 먹어서 안 되면 두개, 세 개를 먹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의약품이 약학사고에 있어서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식품의약품 안전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의약청이 기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즉 공무원들의 관점과 자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04년 8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