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길 신행정수도특별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2004년 8월 5일(목) 10: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어제 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신기남 당의장,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한길 신행정수도특별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여 3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정책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여야간의 정쟁의 대상으로 신행정 수도 건설이 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국민 설득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제까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청사진이 국민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철학과 소신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 후에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제 오신 분들은 국민투표는 국민합의의 절차로는 적절치 않다고 하신 의견들이 있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로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들과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다.
이한구 정책위원장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11개 항의 질의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알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난 16대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미 질의가 되었던 것을 가지고 재탕, 삼탕하면서 정치 선전전에 대통령을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다.
한나라당 11개항의 질문에 대해 신행정 건설추진위원회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나 더 필요한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성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하고 싶다.
한나라당의 어제 질문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전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할 의사 없는지 묻는 문항이 있다.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때 절대 다수의석을 가지고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폐기안이나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법 집행 중단요구는 초법적 발상이다
오늘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신행정수도가 생기면 서울과 수도권은 공동화되고 집값 폭락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최근에는 인구분산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하려면 혹세무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 책임 있는 공당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 표를 의식해서 공동화, 집값폭락 등 겁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사시는 분들 중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문제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그 돈을 경제 살리는데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말들이 많이 퍼져 있다. 정부에서는 45조가 든다고 했고 한나라당에서는 120조가 든다고 하는 이런 논쟁 자체가 많은 오해를 증폭 시켰다. 분명한 것은 신행정 건설비용은 신행정수도를 건설 안한다고 남는 돈이 아니다. 연기․공주가 아니어도 인구 50만을 수용할 신도시가 대한민국 어딘가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신행정수도를 건설안하면 수도권 집중이 계속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어딘가에 50만 명을 수용할 신도시 건설해야 한다.
연기․공주에 50만 명을 수용할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45조원이 들면 되지만, 수도권에 50만 명을 수용할 도시를 건설하려면 67조원이 든다고 한다.
비용만 따로 놓고 얘기한다고 해도 수도권에 50만 명을 수용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연기․공주에 신도시가 생기는 것이 경제적이다.
수도권과 서울시민들 서울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우려를 가진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시드니, 스위스의 취리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처럼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남을 것이다. 도시경쟁력이 제고되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비전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들여다보면 오해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 신행정수도 건설과 참여정부의 철학과의 관계
- 고려대 교수가 강조하였다. 당론만 가지고 공방하는 것보다 큰 폭의 배경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였다.
일부에서는 국민대토론회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국민들과 폭넓게 얘기할 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심도 있게 얘기할 자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질문 : 어제 추진단장이 한말에 대하여
- 깊은 뜻은 아닐 것이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였다.
질문 : 주로 야당에 대해서냐 여당에 대해서냐
- 양쪽 모두에 대한 것 같다.
질문 : 청와대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 검토 관련,
- 청와대가 이전하기 전에 고도제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이전하면 인근이 전부 해제되어 녹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문 : 국회 이전문제 관련
- 국회 이전은 국회에서 하도록 공이 넘겨져 있다. 헌법기관별로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질문 : 청와대 이전 시점
-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이천 십몇 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각에서는 2007-2010, 2001,20012년 정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입지를 확정하고 나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 건설계획이 2년여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많은 반론과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면 건설 계획에 그런 점들이 수용될 것이다. 입지 선정되면 2년 동안 계획을 짜는 일만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라는데 그런 기간이 2년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07년 되어야한다.
30년 가는 프로젝트다. 엉성하게 되면 다음정권에서 다 공개될 것이므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용문제이다. 45조가 안 들면 그 돈이 남아서 다른데다 쓸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지 않으면 인구 50만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허구다. 어딘가에 50만이 살만한 곳을 지어야 한다. 다른 곳은 더 비싸다. 50만의 인구 증가는 자연 인구 증가분이다.
판교 건설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67조원이다. 문제는 거기 안들이면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행정기능 이전 모두 배제하고 얘기하면 공주에 짓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질문 : 수도권 규제법 관련
- 8월 중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원칙과 지역별 발전 전략 등, 신행정수도 건설이후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 서울의 방향 등이 발표될 것이다.
요즘 휴가철이라 운전하기 편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되면 지금의 교통상황이 될 것 같다. 지금 휴가철 30-50만 빠져 나갔다. 이 정도는 되어야 도시경쟁력이 생긴다.
20년 전보다 시내 교통이 2배로 악화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모든 정책을 써봤다. 학교 분교 이전, 기업들이 수도권에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분산 유도, 공공기관 이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유일한 대안이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질문 : 한나라당의 질의서는 추진위에서 답변하나?
- 대부분 했다. 어제 시민단체 대표들이 너무 준비가 부실한 것 아니냐 말한 분도 있었는데 추진위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청사진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이 일본의 예를 들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추진위에서는 일본의 예만 연구하는 팀이 80명이다.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부터 30년 꾸준히 연구된 과제이다. 그 시대의 연구 결과물이 26권짜리 책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안보 때문에 수도 이전을 포기했다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데 실제는 수도권 과밀화, 집중에 한계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였다.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폐해중 하나가 안보문제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때는 수도권 집중도가 26%였다면,l 지금은 47.6%이다. 일부 언론에서 다른 나라 수도기능 분리 예를 소개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수도 분리는 배울 점 많지 않다. 인구과밀화 집중도를 경험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예가 없었다. 독일은 통일의 상징성을 위해 행정수도 옮겼지, 집중 때문에 옮긴 것 아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의 행정수도 건설이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일본의 집중도는 32.6%이며 파리는 13%, 런던 12% 불과하다. 런던과 파리는 집중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꾸준히 추진한다. 어느 나라 경험하지 못한 과밀화 집중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저도 수도권이 지역구이다. 정치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도 보고 전문가들과 얘기도 나눠보니 지금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서울은 확실히 좋아진다. 한나라당이 대선 때는 집값 폭락을 들어 반대했고, 지금은 인구분산효과가 미비하다고 반대하는데 그래도 현재의 반대 이유가 조금 더 사실과 가까운 얘기가 될 것이다.
질문 : 서울은 어떻게 좋아지냐
- 교통은 하나의 예이다. 교통이 좋아져야 국제적 경쟁력 확보한다. 2030년 신행정 수도가 완성되면 지금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 47%인데 45%로 떨어진다. 그대로 방치하면 51%가 된다. 전체인구대비 6% 차이다. 가만히 놔두었을 때와 건설할 때를 비교하면 250-300만 차이가 난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약 2%만 줄어도 우리한테는 체감이 된다.
용산 기지 90만평, 청와대 40만평 등 시내 일대에 고도제한이 풀리면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1-2층의 단층은 녹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정도는 되어야 도시경쟁력을 갖춘다. 그 정도는 되어야 다국적 기업들이 서울에 들어온다. 서울의 그림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다
질문 : 신행정 수도 건설이 경기가 최악 상황인데 국가적 과제이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 경제상황이 그렇다고 인구가 안 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몇 년 후부터다.
질문 : 집값 관련
- 집값이 폭락이 되어도 안 된다.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질문 : 일부학자들, 수도권 충청권 벨트가 형성된다고
- 공주․ 연기지역과 수도권 사이에는 차령산맥이 있다. 차령산맥이 없었으면 그런 우려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한 거리가 세계적으로 80km가 맥시멈이다. 공주․연기와 수도권은 최소 120km이다. 대전만해도 가족들이 대부분 안 갔는데 지금은 거의 갔다. 살기 좋고 교육도 좋고, 신행정 수도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통일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며칠 전 도울 김용욱 선생은 통일이 가까워지면 남쪽은 수도가 서울 북쪽은 수도가 평양이라서, 통일 수도로 사람들은 개성을 말하는데 개성은 북쪽에서 수도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성과 서울은 가까워서 연담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개성을 통일수도로 하는 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질문 :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면 분기점이 되지 않나?
-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가 결론내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갈 것이라고 하지 않나.
질문 :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
- 늦어도 11월 예측한다.
질문 : 수도 이전한 나라 중 국민투표 한 나라가 있나?
- 어느 나라도 국민 투표 안했다. 어찌되었든 지역분열이 심해진다.
질문 : 공개모임을 시민단체에서 안 하려하는 이유는?
- 어제는 꼭 안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지난번에는 비공개해야 속내를 얘기한다고 해서…….
질문 : 앞으로 공개하나?
- 우리는 공개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공개 아닌 것이 편하다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2004년 8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5일(목) 10: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어제 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신기남 당의장,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한길 신행정수도특별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여 3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정책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여야간의 정쟁의 대상으로 신행정 수도 건설이 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국민 설득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제까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청사진이 국민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철학과 소신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 후에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제 오신 분들은 국민투표는 국민합의의 절차로는 적절치 않다고 하신 의견들이 있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로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들과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다.
이한구 정책위원장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11개 항의 질의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알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난 16대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미 질의가 되었던 것을 가지고 재탕, 삼탕하면서 정치 선전전에 대통령을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다.
한나라당 11개항의 질문에 대해 신행정 건설추진위원회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나 더 필요한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성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하고 싶다.
한나라당의 어제 질문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전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할 의사 없는지 묻는 문항이 있다.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때 절대 다수의석을 가지고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폐기안이나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법 집행 중단요구는 초법적 발상이다
오늘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신행정수도가 생기면 서울과 수도권은 공동화되고 집값 폭락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최근에는 인구분산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하려면 혹세무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 책임 있는 공당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 표를 의식해서 공동화, 집값폭락 등 겁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사시는 분들 중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문제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그 돈을 경제 살리는데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말들이 많이 퍼져 있다. 정부에서는 45조가 든다고 했고 한나라당에서는 120조가 든다고 하는 이런 논쟁 자체가 많은 오해를 증폭 시켰다. 분명한 것은 신행정 건설비용은 신행정수도를 건설 안한다고 남는 돈이 아니다. 연기․공주가 아니어도 인구 50만을 수용할 신도시가 대한민국 어딘가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신행정수도를 건설안하면 수도권 집중이 계속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어딘가에 50만 명을 수용할 신도시 건설해야 한다.
연기․공주에 50만 명을 수용할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45조원이 들면 되지만, 수도권에 50만 명을 수용할 도시를 건설하려면 67조원이 든다고 한다.
비용만 따로 놓고 얘기한다고 해도 수도권에 50만 명을 수용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연기․공주에 신도시가 생기는 것이 경제적이다.
수도권과 서울시민들 서울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우려를 가진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시드니, 스위스의 취리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처럼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남을 것이다. 도시경쟁력이 제고되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비전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들여다보면 오해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 신행정수도 건설과 참여정부의 철학과의 관계
- 고려대 교수가 강조하였다. 당론만 가지고 공방하는 것보다 큰 폭의 배경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였다.
일부에서는 국민대토론회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국민들과 폭넓게 얘기할 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심도 있게 얘기할 자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질문 : 어제 추진단장이 한말에 대하여
- 깊은 뜻은 아닐 것이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였다.
질문 : 주로 야당에 대해서냐 여당에 대해서냐
- 양쪽 모두에 대한 것 같다.
질문 : 청와대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 검토 관련,
- 청와대가 이전하기 전에 고도제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이전하면 인근이 전부 해제되어 녹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문 : 국회 이전문제 관련
- 국회 이전은 국회에서 하도록 공이 넘겨져 있다. 헌법기관별로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질문 : 청와대 이전 시점
-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이천 십몇 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각에서는 2007-2010, 2001,20012년 정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입지를 확정하고 나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 건설계획이 2년여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많은 반론과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면 건설 계획에 그런 점들이 수용될 것이다. 입지 선정되면 2년 동안 계획을 짜는 일만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라는데 그런 기간이 2년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07년 되어야한다.
30년 가는 프로젝트다. 엉성하게 되면 다음정권에서 다 공개될 것이므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용문제이다. 45조가 안 들면 그 돈이 남아서 다른데다 쓸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지 않으면 인구 50만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허구다. 어딘가에 50만이 살만한 곳을 지어야 한다. 다른 곳은 더 비싸다. 50만의 인구 증가는 자연 인구 증가분이다.
판교 건설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67조원이다. 문제는 거기 안들이면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행정기능 이전 모두 배제하고 얘기하면 공주에 짓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질문 : 수도권 규제법 관련
- 8월 중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원칙과 지역별 발전 전략 등, 신행정수도 건설이후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 서울의 방향 등이 발표될 것이다.
요즘 휴가철이라 운전하기 편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되면 지금의 교통상황이 될 것 같다. 지금 휴가철 30-50만 빠져 나갔다. 이 정도는 되어야 도시경쟁력이 생긴다.
20년 전보다 시내 교통이 2배로 악화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모든 정책을 써봤다. 학교 분교 이전, 기업들이 수도권에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분산 유도, 공공기관 이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유일한 대안이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질문 : 한나라당의 질의서는 추진위에서 답변하나?
- 대부분 했다. 어제 시민단체 대표들이 너무 준비가 부실한 것 아니냐 말한 분도 있었는데 추진위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청사진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이 일본의 예를 들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추진위에서는 일본의 예만 연구하는 팀이 80명이다.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부터 30년 꾸준히 연구된 과제이다. 그 시대의 연구 결과물이 26권짜리 책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안보 때문에 수도 이전을 포기했다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데 실제는 수도권 과밀화, 집중에 한계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였다.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폐해중 하나가 안보문제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때는 수도권 집중도가 26%였다면,l 지금은 47.6%이다. 일부 언론에서 다른 나라 수도기능 분리 예를 소개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수도 분리는 배울 점 많지 않다. 인구과밀화 집중도를 경험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예가 없었다. 독일은 통일의 상징성을 위해 행정수도 옮겼지, 집중 때문에 옮긴 것 아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의 행정수도 건설이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일본의 집중도는 32.6%이며 파리는 13%, 런던 12% 불과하다. 런던과 파리는 집중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꾸준히 추진한다. 어느 나라 경험하지 못한 과밀화 집중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저도 수도권이 지역구이다. 정치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도 보고 전문가들과 얘기도 나눠보니 지금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서울은 확실히 좋아진다. 한나라당이 대선 때는 집값 폭락을 들어 반대했고, 지금은 인구분산효과가 미비하다고 반대하는데 그래도 현재의 반대 이유가 조금 더 사실과 가까운 얘기가 될 것이다.
질문 : 서울은 어떻게 좋아지냐
- 교통은 하나의 예이다. 교통이 좋아져야 국제적 경쟁력 확보한다. 2030년 신행정 수도가 완성되면 지금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 47%인데 45%로 떨어진다. 그대로 방치하면 51%가 된다. 전체인구대비 6% 차이다. 가만히 놔두었을 때와 건설할 때를 비교하면 250-300만 차이가 난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약 2%만 줄어도 우리한테는 체감이 된다.
용산 기지 90만평, 청와대 40만평 등 시내 일대에 고도제한이 풀리면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1-2층의 단층은 녹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정도는 되어야 도시경쟁력을 갖춘다. 그 정도는 되어야 다국적 기업들이 서울에 들어온다. 서울의 그림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다
질문 : 신행정 수도 건설이 경기가 최악 상황인데 국가적 과제이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 경제상황이 그렇다고 인구가 안 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몇 년 후부터다.
질문 : 집값 관련
- 집값이 폭락이 되어도 안 된다.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질문 : 일부학자들, 수도권 충청권 벨트가 형성된다고
- 공주․ 연기지역과 수도권 사이에는 차령산맥이 있다. 차령산맥이 없었으면 그런 우려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한 거리가 세계적으로 80km가 맥시멈이다. 공주․연기와 수도권은 최소 120km이다. 대전만해도 가족들이 대부분 안 갔는데 지금은 거의 갔다. 살기 좋고 교육도 좋고, 신행정 수도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통일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며칠 전 도울 김용욱 선생은 통일이 가까워지면 남쪽은 수도가 서울 북쪽은 수도가 평양이라서, 통일 수도로 사람들은 개성을 말하는데 개성은 북쪽에서 수도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성과 서울은 가까워서 연담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개성을 통일수도로 하는 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질문 :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면 분기점이 되지 않나?
-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가 결론내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갈 것이라고 하지 않나.
질문 :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
- 늦어도 11월 예측한다.
질문 : 수도 이전한 나라 중 국민투표 한 나라가 있나?
- 어느 나라도 국민 투표 안했다. 어찌되었든 지역분열이 심해진다.
질문 : 공개모임을 시민단체에서 안 하려하는 이유는?
- 어제는 꼭 안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지난번에는 비공개해야 속내를 얘기한다고 해서…….
질문 : 앞으로 공개하나?
- 우리는 공개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공개 아닌 것이 편하다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2004년 8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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