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7월 26일(월) 오후 4시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 5층
▷ 참 석 :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김교흥, 김태년, 김태홍, 최규성, 최철국, 한병도의원(이상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 중소기업중앙회 : 김용구 회장, 박근규 부회장, 손상규 부회장, 김기문 부회장, 박기석 부회장 외 중앙회 간부 20인

◈ 김용구 중앙회장 인사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하여 찾아주셔서 295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저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위축된 결제 활성화를 위해 1조 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7천억을 배정한 것에 무엇보다도 감사드린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평균가동률이 60% 수준이며 중소기업 CEO의 50.3%가 현재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호소하고 64.7%는 앞으로 3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해 경영안정과 기술개발에 큰 기여를 해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계의 사기는 저하될대로 저하됐다.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에서 중심에 두겠다고 천명하시면서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어제오늘 비가 약간 내려 무더위가 가신듯하지만 매우 무덥다. 무더위 속에서 참석해주셔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가 무더위 속에 시원한 빗줄기처럼 좋은 성과가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우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당면한 최우선과제로 삼고 그 대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오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기업 관계자들,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를 연달아 만나서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경제주체들 간에 연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제회복에 대한 굳건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책임있는 액션프로그램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금난, 인력난, 판로에서의 어려움 등 3,4중의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당은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기업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주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없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실업문제와 같은 국가적 현안도 해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기금확충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여러분께서 제안한 개선 사항 중에서 소상공인 공제제도와 유통점포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건립 확대 등은 우리당의 총선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앞으로 우리당은 총선공약을 비롯한 여러분과 국민들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께서도 당면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오늘은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중소기업 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평소 생각하시던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흉금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오늘의 간담회를 바탕으로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더욱 연구하고 당정협의를 가지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와 여당, 여기계신 여러 중소기업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뇌하고 노력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보고 : 최근 중소기업 동향

◈ 애로사항 건의 : 김용구 회장 진행
대기업이나 유수한 연구소 등은 싱크탱크를 갖고 있어 좋은 정책을 내놓고 건의드릴 수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럴 형편이 못되어 그런 대안을 내 놓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 4월 대통령과의 간담회 때 대통령께서 이런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연구원장을 소개드렸지만 연구원장을 모시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심도있게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은 다만 현실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건의할까 한다.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22일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를 발표해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안을 먼저 말씀드린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존속에 관해 권국범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 권국범 자동제어반 이사장 :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라고 얘기한다. 작금의 현실은 도처에서 듣는 것처럼 대단히 어렵다. 저희 조합에 찾아오는 중소기업 일선의 사장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현실 상황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장래에 대한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다. 하루를 견디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극복할까?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4.15총선에서 우리당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유지존속을 약속했고,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첫째 작년도에 5-6개월 동안, 그리고 금년에도 2월에서 7월까지 감사원에서 현장실사를 했다. 감사대상도 아닌 협동조합과 기업들까지 감사를 받아왔다.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정부 시각과 중소기업과 의견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총선도 마찬가지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공약과 달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전제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허탈감과 배신감마져 느낀다. 더구나 우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중소기업청도 이 제도의 폐지에 앞장서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디에 기댈 수 있을지 고심중이다. 지난 7월 22일 감사원이 1년 가까이 감사한 결과를 24쪽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혜택보는 기업의 숫자가 전체 숫자의 0.09%다. 중소기업이 287만개다. 이중 0.09%면 2600개 업체 뿐이다. 287만 중소기업에는 제조업은 물론 숙박업, 미장원, 개인 택시사업자 등 돈을 벌어 세금을 내겠다면 모두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0.09%라는 통계수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폐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통계수치를 제시한 것 아닌가? 덧붙여 지적 사항중에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연고 배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국가에 해를 가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장래를 보면서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신경쓰고 애정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부정과 비리가 여기에서 생겨나고 국가의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
해법을 제시하자면, 법을 고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시행령을 고치라는 얘기도 아니다. 시행규칙 중에서 적당한 부분에 중소기업청장등이 고시하는 수의계약 물품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관장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니까 우리가 빌어서 하는 것이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절반이상인데 중소기업에 전적인 책임을 두는 것은 불식되어야 한다.
숫자로 나오는 허황된 통계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중소기업을 애정어린 눈으로 감싸주고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린다. 이 자리에서라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 정현도 자문위원장(제과제빵 이사장) :
백만대군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은 통한다는 것이다. 천정배 대표님과 홍재형 위원장님은 우리나라의 국정을 맡고 계시다. 저희가 단체수의계약 문제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다. 언론 등에서 도덕적 불감증,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를 붙잡고 얘기할지 답답했다. 우군을 만난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저희도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다. 시대에 안 맞으면 개선하겠다는 양심을 갖고 있다. 사실 작년만해도 감사원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금년에는 갑작이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6개월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5-6년 전의 서류까지 감사받았다. 발표결과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극소수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잘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부도덕하고 잘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님도 욕 많이 먹고 있다. 회장께서 자중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호소하고 설득해 나가자고, 맡겨 달라고해서 참고 있다.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기청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원과 동시에 발표했다. 엄밀히 얘기하면 중기청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제도가 부정적인 면도,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자체는 선진적인 제도다. 최소한의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조합주의 체제에구심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겠나? 이걸 어떻게든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당장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주시길 기대한다.

* 김용구 중앙회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다. 금년에 감사받을 때 감사원장을 찾아뵈려고 감사원장께 면담요청을 했다. 해외출장으로, 김선일 사건으로 바쁘다고 하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매주 전화해도 소식이 없다가, 서울신문사 행사 리셉션에서 만나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만 폭격하듯이 언론기관에 감사결과를 발표해서 안그래도 넓은 (머리)뒷통수가 더 넓적해졌다. 중앙회장으로 돌을 안 맞을지 참담한 심정이다.

* 주대철 정보통신 이사장 :
만나 뵈니까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갑다. 두 번 다시없는 좋은 기회이기에 체면도 없고,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린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게 있어 남의 나라 국민인 것 같다. 일본사람이 기업하는 듯한 착각이 든다. 감사 결과서를 몇 번이나 읽어봤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감사 결과가 성실히 사업하는 힘없는 중소기업인들을 공급횡령이나 도둑질하는 것으로 서글플 정도로 매도했다. 가장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전과자 이상의 전과자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이사장이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사장이 전부 가로채서 독식하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얼마나 갈취했겠나? 잘못된 게 있으면 감사원에서 직접 고발할 것을 말씀드린다. 당의 여러분께 감사결과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매도할 사항인지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수조원의 중소기업 추가 지원 예산을 요청했다. 그런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을 없애는 것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약 2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현재 경제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다. 엄청난 핑계를 대면서 30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인 중앙회 회장을 만나보지도 않았다. 만나보지도 않고 아군적군 전쟁하는 것처럼 폭탄선언하듯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수의계약 내용을 조금만 안다면 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한심한 것은 보호육성하라고 중기청을 만들었더니 같은날 같은시간에 동시에 (폐지)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남의나라 중소기업인가? 우리가 정리되고 숙청되어야 할 잘못된 사람들인가?
요즘 누구나 경제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때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 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폐지한다면 1만개 업체는 6개월을 못 버티고 도산할 것이다. 저희가 한국통신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다가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1만개 업체가 도산하면 실업자가 10만명이 생긴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내모는 것도 단체수의계약 폐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제가 제 사업을 하려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단체수의계약을 단돈 1원도 하지 않는다. 저의 조합에서 다 죽겠다고 난리다.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중소기업은 당장 내일이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한가하게 토론할 형편도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좋은 중소기업이든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든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마지막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꼭 필요한 젖줄과 같은 것이다.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각성하고, 제도를 고쳐 나가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열린우리당에서 잘 검토하셔서 중소기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 김기문 부회장(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협의회 대표, 시계조합 이사장):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업체는 천정배 대표와 간담회도 했고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도 했다.그리고 예상문제 체크리스트를 갖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1단계 백만평, 2단계 2백만평, 3단계 5백만평 입주계획이 잘 추진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단계 백만평 분양이 우리는 중소기업 분양으로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1단계 분양내용이 바뀌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첨단기업이 같이 들어가는 산업클러스터로 수정된 걸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고 중국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도 개성공단 사업이 원활히 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할 의지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를 클러스터로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을 적극 검토해서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

* 이수연 중기협여성위원장(컨벤션 이벤트 조합 이사장) :
작년 말 국내유일의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이 폐쇄되었다. 중소기업 전시장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토지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상암동 일대를 건립예정부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신 바 있다. 수도권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확보와 건축비 지원을 부탁드린다.

* 강정구 협동조합기능활성화분과위원장(상업용조리기계 조합 이사장) :
내수진작과 성장동력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데 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경제는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경기 양극화, 제조업 공동화, 임금격차 등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제약한다. 부탁드릴 것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규제완화 등의 사기진작과 투자심리 제고, 소비심리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경기 양극화와 근로자의 소득격차 해소를 부탁드린다.

* 손한웅 귀금속가공연합 이사장 :
꼭 말씀드릴게 있어 하던 일 제치고 왔다. 중소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 요새 잠도 오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할지 걱정밖에 없다.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한다. 개성공단 얘기도 있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이)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귀금속 연합회장 입장에서 중국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노력해 왔다. 이웃나라의 한국기업에서 만든 원가가 한국에서 만든 원가와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훨씬 더 좋다. 인건비 5만원에다가 천평 2천평 규모 부지를 5년간 공짜로 지원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다 해 주겠다고 한다. 한국의 공무원처럼 하지 않는다. 오늘 얘기하면 내일 다 해 준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해주는 게 무엇인가? 향후 2년 정도 지나면 정치인과 노조만 남고 모두 중국으로 갈 것이다. 정치권이 흘러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알라. 정말 우리 중소기업을 생각한다면 현장에서, 어떤 여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도덕하고 나쁜짓을 하는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실상을 반드시 알아달라. 병력특례업체 등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하는 사람 목 죄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고민하고 있지만 (본인회사도)중국으로 갈지도 모른다. 연합회장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업계 사람 다 따라간다. 수수방관하고 무시해 버리지 말고 이런 흐름들을 읽어서 정치권과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 김용구 중앙회장
중소기업정책 발표회에서 대통령 말씀이 중소기업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정책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 그렇게 참고해 달라.

* 최창환 가구연합회 회장 :
초대받지 않았지만 참석했다. 저는 가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탁자도 가구연합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기필코 비대위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우리 회사는 장수돌침대를 만드는 회사이다. 저는 한번도 단체수의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장수돌침대를 사가신 적이 있다. 이 분이 (대통령을)하면 중소기업을 가장 잘 보살필 것으로 확신했다. 단체수의계약이 밖에서 보는 것 보다 큰일을 하고 있다.
정책하는 분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면 광동성 가서 만들어 올 것 결의했다. 한번 빗장을 열고 외국을 나가봐라.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봐라. 저는 단체수의계약을 안 하지만 업계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이덕로 경비청소연합 회장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므로 문 닫을 현실에 있다. 조합일로 뛰어다니다보니 비상대책위 위원을 맡았다. 나는 북파공작원 출신이다. 먹고 살길이 없어서 청소 경비해서 먹고 살려고 움직인 것이 여기까지 왔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중앙회의 기라성 같은 분들, 수십년간 중앙회를 운영해 왔던 분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놓고 일목요연하게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왜 반대 입장이 나오지 않는가?
조합으로부터 전쟁을 명 받았다. 조직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가 없다. 지원해야 할 중기청이 (단체수의계약을 통한)불합리한 조직운영을 얘기하는데 중기청 자료에 의해 공정하게 배정했다.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감사가 잘못된 것인지, 중기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정확히 해야한다.

천정배 대표 답변 :
우선 여러분께서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평소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지만 기업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 더욱 실감하겠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지,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솔직히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도적 입장에 계신 분들이 구체적인 접근을 부탁드린다. 개성공단은 월 57불 50센트로 고용한다. 우리 돈 6-7만원이다. 중국 동남아 어디든 그런 것이 현실이다. 그런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상대적인 고임금 제도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진지한 모색이 여러분과 우리당 사이에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위원장, 정조위원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다.
오늘의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질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회생시킬지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좋은 말씀과 신랄한 질책에 감사드린다. 더욱 분발하고, 다음에는 질책을 듣지 않도록 훌륭한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답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끌고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당에서도 사람, 시장, 원자재,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하도급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금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머뭇거리는데도 추경예산에서 지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협회에서 만든 자료에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유지존속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다. 다만 지난 4월 8일 정동영 당의장이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시장경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3정조위원회, 산자위 의원들과 함께 보고 받고 검토하겠다. 내수나 체감경기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다. 중국으로 옮기겠다 하시는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실지 이해가 간다. 단체수의계약제도 문제는 우리당 산자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1-2년이라도 유예를 하면서 그 사이에 중소기업도 살고 공정경쟁도 이루는 보완적 방법을 행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우리당이 행정부를 좀더 다그치고 챙기도록 하겠다.
정확한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KDI보고서를 보면 80년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었다. 90년대 들어서 대기업은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검토하겠다. 내년 예산당국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열의를 가지시고 중소기업을 살려주시고 희망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 저희는 행정부와 함께 힘닿는 대로 여러분을 도와 드릴 것이다.

안병엽
여러 가지 현장의 답답한 심정과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간다. 중소기업 연구원에 창구를 개선해서 단체수의계약, 규제해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조세, 재정지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성공단문제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를 연계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청이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힘이 부치다. 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위원회의 책임자가 된 기분으로 공동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 마무리
말씀해 주신 것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잘 들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정책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수시로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결해야 할 고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귀중한 간담회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질문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답변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1-2년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도 살고 공정경쟁도 이룰수 있는 보완적 방법을 행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질문 - 단체수의계약제도 자체에 대한 입장은?
답변 - 기본 문제점이 있으나 제도의 공과가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 공도 있고, 경쟁을 제한한 문제점도 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문제이다.

질문 - 감사원 감사보고는 언제 받을 것인가?
답변 - 감사원 보고는 정조위원장과 산자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가급적 빨리 보고받을 생각이다.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할 것이다.


2004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