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중앙위원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26일(월) 09:00
▷ 장 소 :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의장, 천정배 대표, 이부영,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김현미 대변인

◈ 신기남 의장 모두발언
지난 23-24일, 전국 순회방문 첫 번째로 광주전남 지역을 다녀왔다. 1박 2일 동안 광주, 나주, 광양, 여수를 거쳐 왔다. 광주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쓴 소리를 많이 듣고 왔다. 그렇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 그런 것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왔다. 회초리를 많이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 잘 하라는 분발로 여긴다. 그런 것이 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표시가 아니겠나? 쓴 소리를 많이 하다가도 대화를 나누면 그 속에는 기대가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의 지도자들, 경제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다 말씀을 하시지만 힘을 합쳐 잘해보자는 의기투합도 많이 있었다.
전남 광양만 일대의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경제건설현장을 가보고 큰 희망을 가지고 왔다. 전남 경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건의도 많이 받아왔다. 특히 광주전남의 당원들을 만나서 당의 발전방향에 관해서도 대화했다. ‘역시 잘 왔다. 당원들 믿고 꾸준히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전국을 순회할 것이다. 더운 휴가철이지만 이때가 아니면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지속적으로 찾아갈 것이다. 이번 주에는 대전충청지역과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NLL 사건 보고누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매우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며, 결코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가 합동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단을 내린 이상,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에 제가 해군 2함대에 방문할 예정이다. 목적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군 기강을 주문함과 동시에 군의 사기아양을 위한 격려를 위해서다. 우리당은 군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은 평화의 수호자이다. 군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평화가 최상의 가치이다. NLL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한 남북 장성급 회담은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새로운 일, 어려운 일에는 여러 가지 희생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의 고귀한 희생과 경험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고 있다. 아무튼 종전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해상에서의 충돌방지, 평화유지 방안이 고안되고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것이 속히 제대로 정착되길 바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장성급 회담의 성과가 잘 나타나고, 군사회담 정례화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 천정배 대표 모두발언
지난주에는 현장국회를 잘 마쳤다. 15개 분과가 계획한 대로 민생현장을 찾았다. 특히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을 내 놓았다.
이번 한 주에는 여러 경제주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오늘 오후 4시,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닷 세 동안 계속할 것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단,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업의 R&D 담당이사, 또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우리 사회를 움직여 가는 실질적 주체들을 모두 만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과 내수, 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고 내수도 부진하다.
이런 때 야당이 국가 정체성이니 하면서 사상논쟁을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말 낡은 정치의 전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사상논쟁이나 벌이고 있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우리를 정쟁의 수렁으로 끌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도 우리당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동참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경제주체 간담회를 통해서 경제현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경제사회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다. 이번 주에는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공청회, 국회 일자리 특위 우리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는다. 우리당의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대해 관심과 각오가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길 기대한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자세로 나오고 있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박정희 전대통령 문제 때문에 친일진상에 대해 시비를 걸고,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는데, 한나라당 안에도 역사바로세우기가 더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친일진상규명 같은 것을 ‘늦춰야 된다, 미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늦춰져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경제상황 때문에 미뤄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은 그만 둬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어제까지로 여러 기업현장에서의 파업이 마무리된 것 같다. 이 하한기동안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사회협약의 기초를 어떻게든지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회복, 남북관계, 정치에 대한 신뢰 등 모든 것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회의에서도 당내에 이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하한기에 민생 챙기기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정기국회 그리고 연말 경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지하철 노조 파업이 중단되고 협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역 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리고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주력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당은 일자리창출, 재래시장 육성, 민생현장 방문 등 일련의 노력을 해왔다. 우리당은 하한기 동안에도 정기국회를 대비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정체성 논란 등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대꾸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주력한다는 큰 줄기를 잡아서 나름대로 뚜벅뚜벅 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그 과정으로 가야한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NLL 문제 등도 정치쟁점화 시키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하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친일진상규명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한나라당이 어떤 한 개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이라는, 법을 사법화하는 역사인식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은 과거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한나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사상논쟁, 색깔론,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문제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론분열로 이어진 측면이 많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정쟁 중심의 정치를 해 나갈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항상 반대일색의 대안 없는 발목잡기 정치는 이제 뒤로 물리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 이 더운 여름에 짜증나는 정체성 문제 등의 정치적 의도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야당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 신기남 의장
이부영 상임중앙위원께서 노사정 협약에 관한 특위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여수에서 LG 석유화학단지가 파업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다. 불이 꺼졌다. 한번 불이 꺼지면 하루에 몇 백억 손실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또 전국의 근로자들이 모여서 동참을 하는 등 뒤숭숭했다. 지하철은 다행히 봉합됐지만 그쪽은 아직 해결이 안 돼 여파가 심각했다.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힘 있게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것은 힘을 갖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당내에 노사정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해 보겠다.



2004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