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길 의원 기자 간담회 브리핑
▷ 시 간 : 2004년 7월 25일 11:00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공개, 소위 재산취득범위등록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현안에 대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공개의 목적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의 고위공직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환수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재산 형성 과정에 무리가 없는 바른 분들이 고위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돕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라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과거뒤지기가 아닌 미래의 고위공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운전 중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를 살피며 똑바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이다. 미래지향적 결과도출이 이 법의 목적이다.
15대 국회 시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 구호에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을 통해 실천되는 개혁이 필요하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개혁적인 제도가 사람을 이끌며 나아가는 것이다. 구호로의 개혁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15대 국회 당시에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액이 32억 정도 되었다. 평생 공무원만 하신 분도 예상외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재산규모를 등록하는 것 뿐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을 밝히면 우리사회 지도층의 많은 분들이 보다나은 사람들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15대 국회 때 61명의 의원이 이 법을 발의 했었다. 재산을 많이 가지신 의원들의 야단, 질책도 받았다. 당시에 법안통과가 안되었다. 16대 때도 발의를 준비하다가 입각하게되어 당시에 신기남 의원이 이어받아 2000년도와 2002년도에 발의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17대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이제는 가능하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5,16대국회에서 발의, 제안,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정보공개, 백지신탁제도 등 이법의 의도를 도와주는, 법안이 도입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공개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 본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이었고, 천정배 원내대표도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법의 신속한 추진을 천명했다.
앞으로 바른정치모임 주최의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을 정책위에 제출할 것이고 당론으로 집약하여 정기국회 때 발의 하는 순서로 가겠다.
일부언론에서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과거에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법이 생기면서 불법이 된다면 소급입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 것이 아니다.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는다.
형성재산의 소명범위는 15대 때 발의했던 법안에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재산관계는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그 이전 것은 진술,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단지 범위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해 소명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소명의 기준(기간, 규모)도 공청회 등을 통해 해 나가겠다.
등록의무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5, 16대 때 발의했던 법안에는 재산공개를 하는 모든 당직자였으나 이번에는 정무직, 선출직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17대국회의원부터 적용할지 18대 국회의원들부터 적용할 지의 여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보다 반듯한 생각을 하는 분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부정하게 재산축적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신중히 조율하고 논의 해 나가겠다.
- 질의 응답
질문 : 현재 당내의 분위기는 어떤가?
답변 :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크다.
질문 : 발의했을때 통과가능성은?
답변 :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이법의 현실성이다. 몇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가 잘 정리하고, 통과가 되면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질문 : 17대국회의원에게 소급 적용 되는가?
답변 : 정보공개이지 소급이 아니다. 더 논의해 보아야 한다.
질문 : 기간이 문제될 것 같은데 의견은?
답변 : 여러 의견이 있는데 기간이 길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짧으면 법이 의도하는 바에 의문이 들것 같다. 그 적절한 조합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소명기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절차에 대한 규정을 어찌해 나가야 할지도 논의하겠다.
질문 : 소명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부가조항이 있는가?
답변 : 논의를 할 것이다.
질문 : 소관하게 될 부처는?
답변 : 공직자윤리위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늘려서 갈 수도 있고 유사업무를 보는 위원회의 도움 받는 것도 고려해 논의하겠다.
- 마무리 발언
우리 사회에는 가진 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이 법은 정당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이끌어 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몇몇 쟁점에 있어 의도와는 다른 우려들이 존재한다. 공개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조합점을 찾아 가겠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 방법과 관련하여 주입식 홍보의 효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정책 보완을 할 것이며 반대의 견해도 토론을 통해 점검해 나갈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신 원로분들이 계신데 대표성을 지닌 분들께 토론의 의사를 밝혔다. TV토론 형태이거나 간담회 형태 어떤 것이든 좋다고 본다. 그 쪽에서는 TV토론보다는 간담회 형태가 좋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29일경 우리당의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 정부, 반대의견을 지니신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다.
한나라당 분들은 대선 때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현 수도권은 공동화되고 집값은 하락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도 인구분산효과가 없을거라 주장하고 있다. 논리가 완전히 정반대로 되었다. 최근과 같은 주장을 하려면 서울 시민을 불안하게 한점에 대해서, 모르고 그랬다면 사과하기를 바라고 알고서도 그러진 않았길 바란다. 문제제기의 관점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 충분히 답할 준비가 되어있다.
2030년 신행정수도 이전이 완전히 끝나면 현재 47.2%인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45%로 줄어든다. 서울은 좋아진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90만평, 청와대가 이전하면 인왕산근처의 35만평이 새로 공유할 땅이 된다. 광화문의 고도제한이 풀릴 것이고 그러면서 높은 빌딩이 많아지면 여유있는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녹지가 많아질수록 집값은 오를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지금의 현실에 익숙해져 있어서 폐해에 둔감해져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 구상은 안보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의 폐해 중 하나가 바로 안보문제이다.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잇기 때문이다. 박전 대통령 당시 백지계획을 보면 인구과밀과 집중이 문제가 되어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것이다. 인구과밀이 안보위협의 한축이었다.
건설비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덧없는 싸움이다. 신행정수도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새로운 도시를 지어나가야 한다. 50만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공주-연기는 45조원이 들고 수도권의 신도시는 67조원 정도 든다. 논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30여년간 정권의 담당자들이 수도권 과밀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수도이전을 추진했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도 백지계획을 이어받아 토지를 수용해서 계룡대를 만들었다. 수많은 인구집중억제정책을 펴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대상이 없어서 그 폐해를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이외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일본 동경이 32%, 파리가 18%(??), 런던이 12%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2030년도에 45%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전하지 않으면 51%가 된다.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는 서울이다. 지금 보다 더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요성이다. 아마도 서울 사람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변화될 것이다.
- 질의 응답
질문 : 홍보전략이 바뀌었는데 이전 홍보방법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인가?
답변 : 더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질문 : 정부주관의 공청회는 계속해 나갈 것인가?
답변 : 일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있다.
질문 : 수도권 인구 집중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답변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에서 통계청 복지부 등의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나온 자료이다.
질문 : 여론의 향배는 어떻다고 보고 있는가?
답변 :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일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알려나가겠다.
2004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공개, 소위 재산취득범위등록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현안에 대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공개의 목적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의 고위공직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환수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재산 형성 과정에 무리가 없는 바른 분들이 고위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돕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라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과거뒤지기가 아닌 미래의 고위공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운전 중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를 살피며 똑바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이다. 미래지향적 결과도출이 이 법의 목적이다.
15대 국회 시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 구호에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을 통해 실천되는 개혁이 필요하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개혁적인 제도가 사람을 이끌며 나아가는 것이다. 구호로의 개혁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15대 국회 당시에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액이 32억 정도 되었다. 평생 공무원만 하신 분도 예상외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재산규모를 등록하는 것 뿐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을 밝히면 우리사회 지도층의 많은 분들이 보다나은 사람들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15대 국회 때 61명의 의원이 이 법을 발의 했었다. 재산을 많이 가지신 의원들의 야단, 질책도 받았다. 당시에 법안통과가 안되었다. 16대 때도 발의를 준비하다가 입각하게되어 당시에 신기남 의원이 이어받아 2000년도와 2002년도에 발의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17대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이제는 가능하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5,16대국회에서 발의, 제안,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정보공개, 백지신탁제도 등 이법의 의도를 도와주는, 법안이 도입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공개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 본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이었고, 천정배 원내대표도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법의 신속한 추진을 천명했다.
앞으로 바른정치모임 주최의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을 정책위에 제출할 것이고 당론으로 집약하여 정기국회 때 발의 하는 순서로 가겠다.
일부언론에서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과거에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법이 생기면서 불법이 된다면 소급입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 것이 아니다.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는다.
형성재산의 소명범위는 15대 때 발의했던 법안에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재산관계는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그 이전 것은 진술,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단지 범위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해 소명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소명의 기준(기간, 규모)도 공청회 등을 통해 해 나가겠다.
등록의무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5, 16대 때 발의했던 법안에는 재산공개를 하는 모든 당직자였으나 이번에는 정무직, 선출직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17대국회의원부터 적용할지 18대 국회의원들부터 적용할 지의 여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보다 반듯한 생각을 하는 분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부정하게 재산축적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신중히 조율하고 논의 해 나가겠다.
- 질의 응답
질문 : 현재 당내의 분위기는 어떤가?
답변 :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크다.
질문 : 발의했을때 통과가능성은?
답변 :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이법의 현실성이다. 몇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가 잘 정리하고, 통과가 되면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질문 : 17대국회의원에게 소급 적용 되는가?
답변 : 정보공개이지 소급이 아니다. 더 논의해 보아야 한다.
질문 : 기간이 문제될 것 같은데 의견은?
답변 : 여러 의견이 있는데 기간이 길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짧으면 법이 의도하는 바에 의문이 들것 같다. 그 적절한 조합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소명기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절차에 대한 규정을 어찌해 나가야 할지도 논의하겠다.
질문 : 소명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부가조항이 있는가?
답변 : 논의를 할 것이다.
질문 : 소관하게 될 부처는?
답변 : 공직자윤리위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늘려서 갈 수도 있고 유사업무를 보는 위원회의 도움 받는 것도 고려해 논의하겠다.
- 마무리 발언
우리 사회에는 가진 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이 법은 정당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이끌어 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몇몇 쟁점에 있어 의도와는 다른 우려들이 존재한다. 공개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조합점을 찾아 가겠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 방법과 관련하여 주입식 홍보의 효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정책 보완을 할 것이며 반대의 견해도 토론을 통해 점검해 나갈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신 원로분들이 계신데 대표성을 지닌 분들께 토론의 의사를 밝혔다. TV토론 형태이거나 간담회 형태 어떤 것이든 좋다고 본다. 그 쪽에서는 TV토론보다는 간담회 형태가 좋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29일경 우리당의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 정부, 반대의견을 지니신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다.
한나라당 분들은 대선 때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현 수도권은 공동화되고 집값은 하락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도 인구분산효과가 없을거라 주장하고 있다. 논리가 완전히 정반대로 되었다. 최근과 같은 주장을 하려면 서울 시민을 불안하게 한점에 대해서, 모르고 그랬다면 사과하기를 바라고 알고서도 그러진 않았길 바란다. 문제제기의 관점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 충분히 답할 준비가 되어있다.
2030년 신행정수도 이전이 완전히 끝나면 현재 47.2%인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45%로 줄어든다. 서울은 좋아진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90만평, 청와대가 이전하면 인왕산근처의 35만평이 새로 공유할 땅이 된다. 광화문의 고도제한이 풀릴 것이고 그러면서 높은 빌딩이 많아지면 여유있는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녹지가 많아질수록 집값은 오를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지금의 현실에 익숙해져 있어서 폐해에 둔감해져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 구상은 안보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의 폐해 중 하나가 바로 안보문제이다.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잇기 때문이다. 박전 대통령 당시 백지계획을 보면 인구과밀과 집중이 문제가 되어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것이다. 인구과밀이 안보위협의 한축이었다.
건설비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덧없는 싸움이다. 신행정수도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새로운 도시를 지어나가야 한다. 50만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공주-연기는 45조원이 들고 수도권의 신도시는 67조원 정도 든다. 논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30여년간 정권의 담당자들이 수도권 과밀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수도이전을 추진했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도 백지계획을 이어받아 토지를 수용해서 계룡대를 만들었다. 수많은 인구집중억제정책을 펴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대상이 없어서 그 폐해를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이외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일본 동경이 32%, 파리가 18%(??), 런던이 12%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2030년도에 45%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전하지 않으면 51%가 된다.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는 서울이다. 지금 보다 더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요성이다. 아마도 서울 사람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변화될 것이다.
- 질의 응답
질문 : 홍보전략이 바뀌었는데 이전 홍보방법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인가?
답변 : 더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질문 : 정부주관의 공청회는 계속해 나갈 것인가?
답변 : 일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있다.
질문 : 수도권 인구 집중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답변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에서 통계청 복지부 등의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나온 자료이다.
질문 : 여론의 향배는 어떻다고 보고 있는가?
답변 :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일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알려나가겠다.
200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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