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강화대책 당정협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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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홍재형 정책위원장 브리핑 :
대검에서는 지금까지 조직폭력에 역점을 두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사건에 대해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미제사건의 해결 주력, 법정최고형을 구형, 공소유지를 위한 노력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상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6만 명의 실종신고자 중 2만 명 정도가 소재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고, 그들의 소재파악과 실종사건의 원점재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심리학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능화된 범죄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 수사에 있어 인력, 장비, 전문화, 예산 등이 문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별도로 강력계에 대한 지원율이 저하되는 검경의 현실과 관련된 우려 제기가 있었고,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에서 예산당정 협의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