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강화대책 당정협의
▷ 일 시 : 7월 2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우리당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박기춘 행자위간사
정부측 : 김상희 법무부 차관, 최기문 경찰청장, 조승식 대검강력부장
강희락 경찰청 수사국장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
연쇄 살인범이 검거되어 불행중 다행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검찰과 경찰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무차별적 살인범죄가 계속되는 동안 무고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치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인 검거에서 시민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반면에 경찰은 수사와 범인검거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첫 번째로 경찰이 범인을 절도범을 검거했다가 증거부족으로 내보냈었고, 불심검문을 하고도 살인범인지 알아채질 못했고, 또 조사받다가 도주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 번이나 범인을 놓친셈 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범인검거를 위해서 철저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살해된 여성중 몇 분은 몇 달전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 모든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로 경찰력의 저하가 치안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분야가 힘들고 열악해 기피하는 분위기이기라고 한다. 몇년전부터 젊고 유능한 강력형사분야에 지원을 꺼리고 있어 질적저하가 심각하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검거율이 하락하고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것도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 한다. 경찰의 존립목적은 치안유지에 있다. 따라서 조직의 근간이 강력형사분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피현상이 있다면 사기진작책이나 인력보강, 수사활동비 지원확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사활동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당이 기획예산처에 강력히 얘기하겠다.
아울러 강력사건에서 범인검거나 치안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소외감이나 극단적 이기주의 등의 인명경시풍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신경써야 한다. 최근 게임이나 방송 등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 인명 경시 풍조가 확대되고 있다. 총리실에서는 종합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성을 키울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10만 경찰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정도로는 안된다, 더욱 철저히 민생치안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합쳐 치안을 유지해나가도록 하자.
◈ 이용희 행자위원장 인사말 :
좋은 일로 당정협의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예방책을 강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국민들이 마음 놓고 각자 자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더 힘써달라.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 법무부 차관 인사말 :
저희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번에 뜻하지 않은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법무검찰이 더욱 노력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립할 것을 다짐 드린다.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 최기문 경찰청장 인사말 :
최근 경찰이 노인과 부녀자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검거하였지만, 사건발생 초기에 해결하지 못해 희생자가 늘어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저희 경찰은 연초부터 미아실종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민생침해범죄소탕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보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 앞으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 미제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이상심리범죄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보에 가일층 분발해 나가겠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우리당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박기춘 행자위간사
정부측 : 김상희 법무부 차관, 최기문 경찰청장, 조승식 대검강력부장
강희락 경찰청 수사국장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
연쇄 살인범이 검거되어 불행중 다행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검찰과 경찰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무차별적 살인범죄가 계속되는 동안 무고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치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인 검거에서 시민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반면에 경찰은 수사와 범인검거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첫 번째로 경찰이 범인을 절도범을 검거했다가 증거부족으로 내보냈었고, 불심검문을 하고도 살인범인지 알아채질 못했고, 또 조사받다가 도주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 번이나 범인을 놓친셈 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범인검거를 위해서 철저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살해된 여성중 몇 분은 몇 달전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 모든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로 경찰력의 저하가 치안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분야가 힘들고 열악해 기피하는 분위기이기라고 한다. 몇년전부터 젊고 유능한 강력형사분야에 지원을 꺼리고 있어 질적저하가 심각하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검거율이 하락하고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것도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 한다. 경찰의 존립목적은 치안유지에 있다. 따라서 조직의 근간이 강력형사분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피현상이 있다면 사기진작책이나 인력보강, 수사활동비 지원확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사활동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당이 기획예산처에 강력히 얘기하겠다.
아울러 강력사건에서 범인검거나 치안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소외감이나 극단적 이기주의 등의 인명경시풍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신경써야 한다. 최근 게임이나 방송 등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 인명 경시 풍조가 확대되고 있다. 총리실에서는 종합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성을 키울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10만 경찰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정도로는 안된다, 더욱 철저히 민생치안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합쳐 치안을 유지해나가도록 하자.
◈ 이용희 행자위원장 인사말 :
좋은 일로 당정협의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예방책을 강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국민들이 마음 놓고 각자 자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더 힘써달라.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 법무부 차관 인사말 :
저희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번에 뜻하지 않은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법무검찰이 더욱 노력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립할 것을 다짐 드린다.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 최기문 경찰청장 인사말 :
최근 경찰이 노인과 부녀자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검거하였지만, 사건발생 초기에 해결하지 못해 희생자가 늘어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저희 경찰은 연초부터 미아실종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민생침해범죄소탕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보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 앞으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 미제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이상심리범죄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보에 가일층 분발해 나가겠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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