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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7월 14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등

◈ 신기남 당의장 모두발언
방미 성과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개가 됐다. 우리는 미국의 지도자들, 언론 그리고 재미동포들을 만나서 서로간의 신뢰를 다지고, 한미동맹의 인식을 재확인 했으며, 앞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다짐을 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등 현안문제를 논의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펴는 외교활동을 통해 실리를 얻어내는 것이야 말로 자주외교라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할 때 우리의 외교현안도 순조롭게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문제는 우리 모두 입을 모아 국민 앞에 홍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요새 한나라당이 갑자기 들고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장하고 나서는 인물들 마음속에는 대권에 대한 욕심이 들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권욕 때문에 나라가 갈팡질팡 할 수는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부 합심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서, 성급하게 통과시켰다고 말을 바꾸고, 이것을 재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장기적 국토개발 전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수도권의 웰빙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서울은 아름다워지고 지방은 풍부해진다.
아파트 값 떨어진다는 등의 선동적인 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또 그것이 사실도 아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태도도 문제이다. 말레이시아가 98년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지금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은 마하티르총리의 장기적 안목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예가 있다.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에 이런 계획을 발표할 때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대해 어제 박근혜 전대표가 “야당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고 한 것은 유감이다. 농사꾼이 논에서 잡초를 뽑을 때 이풀 저풀 가리지 않는다. 잡초를 뽑아낼 뿐이다. 우리에게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 전대통령이나 과거 친일행적을 보인 몇몇 언론사주문제는 주된 관심대상이 아니다. 친일진상규명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친일진상규명은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개인과 역사를 잘 구별해주시길 바란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문제가 마치 큰일이나 있는 것처럼,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친일 행위를 한분들 중에는 해방 후에 경제개발이나 문화, 예술, 언론 등을 통해 우리 민족사를 위해 기여한 분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항일운동 했던 분들 중에도 해방 후에 해독을 끼친 분들도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친일한 사실에 대해서만 규명을 하자는 것이다.
해방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친일문제를 규명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해방 후 어떤 인물의 입장 때문에 친일규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쟁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전대표가 말한 것이야 말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친일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 대해 민족정기가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경계를 해야 마땅하다.
역사바로세우기는 엄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김희선 의원
역사에는 어차피 공과가 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규명 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친일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과거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친일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친일역사 청산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지 일부언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딴 데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 법안은 지난 16대 때는 민족정기의원모임에서 여야의원이 함께 만들어 냈지만, 이번 개정안은 64개의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여야의원 72명이 함께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어 낸 법안이다.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이 법안을 만드는데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서글프고 유감스럽다. 민족문제에 있어서만은 여야를 떠나, 어느 개인을 떠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민족사적인 것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규명하는 자체를 가지고 정쟁이라고 얘기하고,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치부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다.

◈ 강창일 의원
박정희 전대통령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지 않았다. 단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뿐이다. 그런데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스스로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전대표도 참 아쉽다. 일제시대 때 살았던 누구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 친일파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친일파 관련 논문을 많이 썼는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 보면 언론사는 엄청난 친일파다. 그렇지만 지금은 단지 조사대상일 뿐이다. 앞으로 전문학자들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박정희 전대통령도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야당에서도 역사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16대 때 김희선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 되었는데, 17대 와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 발의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운동을 시작한 이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1990년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진상규명과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일본에 가서 많은 토론회를 가졌다. 그때 받은 많은 질문들 중 하나가 자기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는데, 왜 50년이 지난 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드느냐 하는 것 이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은 탄압을 했다. 그래서 한일협정을 굴욕적으로 맺고 나서 일본의 치부를 날카롭게 건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 했다. 두 번째는 우리내부의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이었다고 답변을 했다
10여 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고 해서 상당히 진상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범죄자 처벌이라든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친일진상규명이 16대 국회에서는 벽에 부딪혔다가 17대 국회에서 과감하게 한발자국 더 나가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더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민족정기와 민족정체성을 세우려는 노력의 부재, 역사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문제가 걸려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임채정 의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야 한다.

▣ 결정사항
1. 당내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중앙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장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부위원장에 강창일 의원을 내정했다. 위원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위임 했다.


2004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