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공청회
▷ 일 시 : 2004년 7월 12일(월) 14: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 사 회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발 제 :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권도엽(건교부 주택국장)
▷ 토 론 : 박상돈 의원, 김자혜 소비자 모임 사무총장, 이방주 대한주택협회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
우리당은 서민들이 싼 값으로 안정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과 나아가서 어느 경우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 정책방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른바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싸고 우리당의 정책이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적 비판도 있었다. 그동안 당에서는 안병엽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오늘 공청회를 기점으로 정부측과,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신속하게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공청회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함께 훌륭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 김한길 건교위원장 인사말 :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우리당의 총선 공약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중한 검토의 과정으로서 오늘 공청회가 있게 되었다. 부디 오늘 공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였듯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오늘 공청회 결과를 참고로 해서 건교위 우리당 위원들,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책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당정협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번 주 안에는 당론이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발제 주요 발언 요약
◦ 박완기 국장 발제 -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과제”
분양원가 자율화이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건교부는 원가연동제가 직접적 분양가 규제로 가격인하의 효과적인 정책이므로 원가공개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는 과거 정부 스스로 분양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폐지했던 정책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하여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싼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원가연동제는 택지공급방식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즉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권도엽 주택국장 발제 -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시민단체가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중산서민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목표 달성효과가 불확실하다. 반면 공급위축, 시장원리 위배,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예상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정책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한하여 정책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고 부작용은 적은 원가연동 방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중소형 주택은 연간 8만호 이상으로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5.7평 초과 대형주택은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고품질 주택건설 유도할 계획이다(연 4만호). 한편 투기억제,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원가연동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택품질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단지 입지 환경, 주택구조 등에 대한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모델하우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분양계획 시 품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04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 사 회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발 제 :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권도엽(건교부 주택국장)
▷ 토 론 : 박상돈 의원, 김자혜 소비자 모임 사무총장, 이방주 대한주택협회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
우리당은 서민들이 싼 값으로 안정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과 나아가서 어느 경우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 정책방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른바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싸고 우리당의 정책이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적 비판도 있었다. 그동안 당에서는 안병엽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오늘 공청회를 기점으로 정부측과,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신속하게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공청회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함께 훌륭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 김한길 건교위원장 인사말 :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우리당의 총선 공약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중한 검토의 과정으로서 오늘 공청회가 있게 되었다. 부디 오늘 공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였듯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오늘 공청회 결과를 참고로 해서 건교위 우리당 위원들,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책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당정협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번 주 안에는 당론이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발제 주요 발언 요약
◦ 박완기 국장 발제 -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과제”
분양원가 자율화이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건교부는 원가연동제가 직접적 분양가 규제로 가격인하의 효과적인 정책이므로 원가공개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는 과거 정부 스스로 분양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폐지했던 정책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하여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싼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원가연동제는 택지공급방식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즉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권도엽 주택국장 발제 -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시민단체가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중산서민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목표 달성효과가 불확실하다. 반면 공급위축, 시장원리 위배,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예상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정책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한하여 정책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고 부작용은 적은 원가연동 방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중소형 주택은 연간 8만호 이상으로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5.7평 초과 대형주택은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고품질 주택건설 유도할 계획이다(연 4만호). 한편 투기억제,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원가연동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택품질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단지 입지 환경, 주택구조 등에 대한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모델하우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분양계획 시 품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04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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