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의원 50여명을 비롯한 몇몇 시민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실행단계에 돌입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저지하려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없으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수도권과밀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30년 동안 논의해 왔고,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되었고, 총선기간 중에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을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생떼를 쓰면 도대체 정부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내용들이 모두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못함을 자신들도 알고 있으리라 본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충고와 고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0년을 끌어올 만큼 어려운 사업이다. 국가적 대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헌재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의 5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정치적 발목잡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