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91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행정 및 정치기능을 가진 새도시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고 설득력있게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지옥화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도이전의 문제다. (중략)
이제 와서는 수도권 문제는 수십조~수백조원을 쏟아 넣어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 주택 공해 등 모든 문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는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 기능을 갖는 새도시의 건설을 검토함직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야만 인구분산 및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명쾌하다. 조선일보의 논리적이고 절절한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듣고 누가 신행정수도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신행정수도 건설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제기하고 준비한 이래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합의된 국가적 아젠다였다.

수도권에 수십만명 규모의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이 들어서던 91년 당시 조선일보의 ‘수도를 옮겨라’는 주장의 근저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절박성과 함께 국민적의 합의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었다고 본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이렇게 30여년이상 국민 속에 축적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건설 공약을 인정했고 작년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조차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참여정부 들어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착실히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건설을 신행정수도에 대한 국민합의가 어떻다는 등의 이유로 정쟁거리로 비화시키며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13년 전의 그 탁월한 혜안에서 이토록 돌아선 배경은 무언가.
조선일보가 그토록 염려했던 수도권 지옥화가 말끔히 해소된 것인지, 조선일보가 주장한 수도이전과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이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수도이전의 정치적 실행주체가 달라져서인지 궁금하다.


2004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


"수도를 옮겨라" - 최청림
○ 수도권 기능 마비
우리의 교통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번 추석연휴때처럼 툭하면 도로가 막혀 많은 국민들이 길바닥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뿌리고 다니는 꼴이다.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미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했는데,이와같은 국민적 낭비가 갈수록 늘어날 추세다. 교통체증 현상은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고,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토개발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수도권의 자동차수가 3배 이상 급증,모든 도로가 주차장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의 기능이 온통 마비될 것은 물론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도 최근 도로­항만 체증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물 공항시설 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대로 도로 및 항만의 체증현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현상유지하는데만도 오는 96년까지 무려 39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재원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커녕 현상유지를 하는데드는 돈마저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교통문제,특히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과 분석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이 손놓고 마냥 비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옥화」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도의 이전문제다. 수도를 옮기려는 발상은 이미 3공때 구체화됐었다. 지난 77년 박정희대통령은 측근참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겠어. 여기(서울)는 안되겠어. 나는 풍수지리설은 안믿지만 계룡산 일대는 풍수나 교통이 좋은 곳이야. 그쪽이 좋겠어.』
박 대통령때 구체화된 수도의 이전계획은 5공들어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졌다. 전두환대통령은 상당한 예산을 비밀리에 투입,계룡산 일대 7백만평의 땅을 매입했다. 추가적인 투지수용 계획도 착착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6공에 들어서면서 무슨 까닭인지 수도의 이전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계룡산 일대의 매입토지에는 육군본부 등 군시설이 들어섰다.
6공정부는 3공 및 5공 정부때 추진했던 수도의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켰을뿐만 아니라 거꾸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 수도권의 지옥화를 유도했다. 말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서울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무허공장을 양성화 시켰으며 수도권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2천명이나 증원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켜 교통체증 현상을 심화시킨 셈이다. 수도권을 전국 제조업의 59%,학생 40%,자동차 35%,예금의 65%가 몰려있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밀지역으로 만든 꼴이다.

○ 3공­ 5공 때 추진
이제와서는 수도권 문제는 수십조∼수백조원을 쏟아넣어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주택 공해 등 모든 문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는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갖는 새 도시의 건설을 검토함직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야만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수도의 이전 또는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에 쏟아넣을 돈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건설재원은 우리 국민이 10년 또는 20년을 두고 감당할 만한 규모다.
우리 예산중 농어가 부채탕감비 등 소득보상적 비용,국방비 등 경직성 비용,각종 정치공약 사업비를 신수도 건설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돌려쓸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비교적 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붙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시설 사용료,컨테이너 하역료,고속도로 통행료,전기요금 등도 외국보다는 싼 편이다. 이런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시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재원으로 충당할수도 있다고 본다.

○ 전국민 합의 필요
그동안 우리정부는 도로 및 아파트단지­공업단지의 토지수용비로 실제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현금지급했는데,이것을 사회정의 및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지의 땅투기꾼이 절반을 차지하는 토지수용에 비싼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후하게 나눠준 꼴이나 다름없다. 그 돈을 아껴 도로를 1㎞라도 더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