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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7월 9일(금) 08: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석자 :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등
▷ 사 회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장마가 계속 되는데 아직 큰 인명피해는 없다. 각별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마철 구름에 가려 있었다. 이제 상임위가 정리되고 국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당-정-청이 힘을 합치면 제대로 된 열린우리당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다. 우리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원래 그런 당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라는 염원이 우리당에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당원여러분께서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서를 보내왔다. 당원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의원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시는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당원들의 뜻은 충분히 전달 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욱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와 행정수도에 대한 자신들의 공약을 지켜나가야 한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공당이 아니라 이해집단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고비처를 두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임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대통령 측근비리만으로 대상을 국한하자는 것은 차떼기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의 과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추진하는 것은 검찰 죽이기가 아니라 부패 죽이기이다.
우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가 엄정 중립성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정책의총에서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반부패 로드맵도 확정됐다. 앞으로 우리당이 반부패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처리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이다. 이번회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은 서민생활안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급한 것이다. 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중에서 70%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는 당이라면 어떠한 정치적 조건과도 연계를 시키지 말고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 과거처럼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추경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추경통과 만큼은 여야가 진정 민생을 걱정하는 태도로 돌아가서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으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금관리기본법’이 심사 중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증권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듦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 활성화시키고 우리 금융시장을 선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내에 갈등 비슷한 것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원들 사이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어제 대통령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책사업을 자기 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꾸면 국가는 앞으로 아무런 국책사업도 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는 일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얘기 했다시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한나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계속 원점부터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원점부터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나라당이 자기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번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폐기안을 내든지,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 한다. 또 원내대표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후속조치를 논의 할 것인지,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입장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업고 계속해서 정략적인 발언만 하는 것은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부터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이 언급했듯이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참여 한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다.
정치개혁을 앞세웠던 우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런 일에 참여한 것이 우리당을 지지했던 당원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줬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분노한 당원들이 부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밝혀내겠다고 나선 것도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들도 시기와 방법에 재고를 요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문제로 국론이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 우리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께서 이미 지나간 박창달 의원 문제로 책임추궁만을 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자신들의 표결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였는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책임추궁을 매섭게 하신 걸로 그만 접고 모두 일치단결해서 우리에게 닥친 엄혹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을 사랑하시는 당원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 문제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결말을 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2004년 7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