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추경예산을 볼모로 한‘민생인질극’을 중단하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분일초가 급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기도에 발목이 잡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지원과 젊은이 실업 등을 해소하기위한 일자리창출, 재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 6일 11개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거친 상태다. 1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미루면 안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원협상 때부터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이 시급한 추경예산안처리와 연계하면서 딴청을 부리고 있다.

연계할 것이 따로 있지, 지금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추경안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위기라고 온갖 경제위기감을 조장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물고 늘어지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민생경제를 인질로 잡아 정략적 이해를 구해보려는 국민무시정치, 민생무시정치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과 경제불황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세를 버려라. 지금 당장은 부당이득의 유혹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민의 더 큰 외면이 기다릴 것이다.



2004년 7월 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