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회특별법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제 대망의 실행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지역간의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지방 분권을 가로막았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기위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토 공간의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실행단계에 들어선 신행정수도건설의 국민적 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임해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과 감시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후보지와 후보지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세우고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내용을 일일이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한다.

후보지 윤곽과 함께 투기과열 등의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욱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행위, 부동산업자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 세금탈루행위, 공무원들의 토지거래허가행위가 적법한지 등 모든 부작용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정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의 철저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4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