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07:30
▷ 장 소 : 원내 당의장실
▷ 참석자 :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위원장 등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안기부자금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강삼재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 자금이 YS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봐도 여러 기관들의 입장이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정부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부패척결은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가장 큰 혐의가 있던 사람들을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을 했다.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밝혀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의 표현이자 정의의 문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92년 YS 대선자금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획자문위원회는 국회 원구성도 끝났으므로, 이제는 당-정-청간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당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늦었지만 어제 원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다.
여기 계신 당의 중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물망에 오르신 의원님들이 당을 위해서 훌륭하게 조율을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린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님께서 안풍사건 판결 이야기를 하셨다.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안기부 자금을 횡령했든지, 대통령 당선 후에 받은 자금이든지, 이런 자금을 안기부라는 국가권력기관을 통해서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다가 그것을 당시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커다란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사유화이고 공권력이 국민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치자 측의 당리당략에 도구로 이용된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패문제가 걸려있다.
정치자금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받은 뇌물성 자금이든 권력형 부패자금이라는 데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런 점에서 부패를 척결해야만 한국사회가 기본적으로 투명해지고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책의총에서 반부패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활동 등 국회 활동을 좀 더 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원내대책회의로 대체하고 정책의총은 연기되었다.
우리당은 앞으로 이런 안풍사건과 같은 일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고 부패척결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중진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브리핑 및 질의응답
문 : 주된 화제는 무엇이었나?
답 : 현재 위기인가 아닌가?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도를 어떻게 짜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2~3차례 이상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문 : 합의된 사항은 없나?
답 : 여기는 자문위원회라서 합의는 없고 프리토킹을 했다. 순연 됐지만 오늘 예정됐던 정책의총에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에 관한 법을 포함해서 반부패개혁안에 관해서 토론하기로 되어 있었다. 불법정치자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다.
예산도둑이든, 기업도둑이든 마찬가지로 도둑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예산도둑이 아니었다고 자위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해이한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불법정치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 4.15총선 이후 우리당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 했어야 하는데, 당내 상황과 차이들에 너무 치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 민생안정과 관련된 개혁 이고, 또 하나는 반부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의 프로그램으로서 첫 단계가 오늘 예정됐던 정책의총이었다.
앞으로 반성과 새로운 출발에 있어 한축은 반부패이다.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개혁은 지난 대선불법자금에 대한 수사와 올해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개혁, 풀뿌리 부패(지방부패)에 대한 개혁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문제는 고비처 논란으로 점화가 됐고, 다음 단계는 토착부패를 뿌리 뽑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한축의 로드맵 이다.
또 다른 한축의 로드맵은 경제 살리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노사문제 등이다. 이런 것들을 양축으로 개혁을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 반성과 새로운 출발의 첫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기획단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문 : 새로운 출발부문에 있어서 남북대화, 경제 살리기 등 좀더 구체화된 모습이 드러난 것은 없나?
답 : 여기서는 그런 것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다.

문 : 반성부문에 있어서는 국민보다 당내이견에 너무 집중 되어있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현안은 없나?
답 : 당-정-청 시스템이 왜 가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당-정-청협의 라는 것이 필요 없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과도기이고 변화의 시기이다. 당도 기존의 당을 완전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건설하고 있는데, 새로운 당이 아직 완벽하게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다 바뀌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이 탈권위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정부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고 있다.
당-정-청이 모두 새로운 환경,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당-정-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도 오래된 잣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정-청 협의가 가지는 어려움과 산고를 분열과 혼란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인식되게 하는 (언론)환경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당-정-청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 : YS자금이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대상이 된다고 보나?
답 : 어디로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당에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에 대해 두 가지 논의가 있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에 관한 법을 만들었을 때, 이법이 제정된 이후의 불법자금에 대해서만 국고환수 할 것이냐, 이법이 제정된 이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결이 난 불법정치자금도 국고환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어떻게든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해서 발표 될 것이다.


2004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