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강삼재, 김기섭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나온 한나라당의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119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의 출처가 안기부 계좌냐 아니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YS')이냐의 여부이다. 강삼재씨는 그간의 진술을 통해 940억원을 청와대에서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YS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YS를 직접 조사하기 전까진 알 수 없는 일이다. YS가 멸치를 팔아 940억원이라는 돈을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분명 어딘가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럼에도 단지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한 강삼재씨나, ‘안풍, 병풍, 총풍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상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홍준표 의원 등의 대책 없는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둑질이 장소에 따라 면죄될 수 있는가? 같은 집에서도 다른 데는 다 괜찮고 꼭 거실에 있는 돈을 훔쳐야만 죄가 된다는 말인가? 더구나 이미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선거에 사용한 죄로 사법부의 단죄까지 받은 전례도 있지 않은가.

강삼재씨와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최종판결도 아니거니와, 20년간 모셨다는 주군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어딘가에서 불법으로 조성했을 것이 분명한 엄청난 돈을 줘 선거에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과연 정의란 말인가?

이제 YS와 한나라당내의 1197억원이라는 불법자금 사용자들이 답해야 한다. 그 돈이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한 돈인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고래 등 같은 한나라당 구당사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지 않을 경우 영원히 압류될 당신들의 양심, 그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참고로 ‘정의’의 한자표기는 ‘바를 正, 의로울 義’다.


2004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