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의원총회
▷시 간 : 2004년 7월 5일(월) 11:00
▷장 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사 회 : 김낙순 원내부대표
▷안 건 :
1.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정의 건
2. 기타토의 사항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인사 :
태풍 민들레로 많은 비가 내렸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물적 피해는 상당히 있었다.
어제 제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다녀왔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당이나 국회차원에서도 태풍피해 복구와 보전에 필요한 최대한의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데 의원님들의 역량을 총집결해야겠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자도 선정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청하시지 않은 분 중에도 모셔서 최강팀을 만들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경제문제, 민생문제 등 여러 가지 개혁문제 등에 관해서 정부에 대책도 촉구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됨으로써 고 김선일씨 사건 관련 국정조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있다. 우리당의 입장은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사위원님들께서도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제는 반부패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당이 그동안 확고한 개혁적 입장을 가져왔고, 이니셔티브를 취해 오고 있다. 특히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해서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정부 개정안은 17대 국회의원은 제외해 놓고 18대부터 적용하자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제 생각은 17대 국회의원에게도 취지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한나라당 주장처럼 재산을 맡겨놓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만 17대 국회의원 전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처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백지신탁문제에 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재산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배제를 한다던가, 일반적으로는 법사위처럼 재산증식과 무관한 상임위라 하더라도 특정법안이 해당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느냐의 여부를 당소속 의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구를 통해 판단케 하는 방법도 외국의 입법 예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윤리특위를 강화해 맡긴다든지 그밖에 객관적인 기구의 심사를 통해 직무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다각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현재 입법 예고된 정부안보다 진전된 입장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당이 안팎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정청 협력관계에 관해서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과정이라 본다. 지난주에 신임 총리가 취임해서 첫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자리에서는 당정청간에 보다 더 긴밀한 협의시스템에 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당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당정청간에도 원만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 의원님들께서도 내부의 이견이 미리 노출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런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비책은 없다. 우리가 꾸준히 집권여당의 입장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민생을 비롯한 경제회복, 제반 국정을 잘 다루고 개혁입법을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개혁성과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활동을 잘 해나감으로써 15일 회기가 끝났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다시 많은 기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후 비공개 논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내정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 질의응답을 마친 후, 각 상임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호선한 후,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에 대한 인준절차를 갖기로 했다.
2004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장 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사 회 : 김낙순 원내부대표
▷안 건 :
1.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정의 건
2. 기타토의 사항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인사 :
태풍 민들레로 많은 비가 내렸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물적 피해는 상당히 있었다.
어제 제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다녀왔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당이나 국회차원에서도 태풍피해 복구와 보전에 필요한 최대한의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데 의원님들의 역량을 총집결해야겠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자도 선정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청하시지 않은 분 중에도 모셔서 최강팀을 만들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경제문제, 민생문제 등 여러 가지 개혁문제 등에 관해서 정부에 대책도 촉구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됨으로써 고 김선일씨 사건 관련 국정조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있다. 우리당의 입장은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사위원님들께서도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제는 반부패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당이 그동안 확고한 개혁적 입장을 가져왔고, 이니셔티브를 취해 오고 있다. 특히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해서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정부 개정안은 17대 국회의원은 제외해 놓고 18대부터 적용하자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제 생각은 17대 국회의원에게도 취지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한나라당 주장처럼 재산을 맡겨놓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만 17대 국회의원 전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처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백지신탁문제에 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재산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배제를 한다던가, 일반적으로는 법사위처럼 재산증식과 무관한 상임위라 하더라도 특정법안이 해당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느냐의 여부를 당소속 의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구를 통해 판단케 하는 방법도 외국의 입법 예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윤리특위를 강화해 맡긴다든지 그밖에 객관적인 기구의 심사를 통해 직무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다각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현재 입법 예고된 정부안보다 진전된 입장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당이 안팎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정청 협력관계에 관해서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과정이라 본다. 지난주에 신임 총리가 취임해서 첫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자리에서는 당정청간에 보다 더 긴밀한 협의시스템에 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당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당정청간에도 원만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 의원님들께서도 내부의 이견이 미리 노출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런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비책은 없다. 우리가 꾸준히 집권여당의 입장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민생을 비롯한 경제회복, 제반 국정을 잘 다루고 개혁입법을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개혁성과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활동을 잘 해나감으로써 15일 회기가 끝났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다시 많은 기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후 비공개 논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내정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 질의응답을 마친 후, 각 상임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호선한 후,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에 대한 인준절차를 갖기로 했다.
2004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