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차 정책의원총회
▷시 간 : 2004년 7월 1일(목) 15:00
▷장 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사 회 :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 건 : 참여정부의 재정개혁방안, 04년-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05년 예산편성 추진현황
◈ 신기남 의장 인사말 :
난산 끝에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고 드디어 17대 국회가 정상 가동되게 되었다. 그동안 힘들게 협상을 이끌어 오신 원내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이 선만큼 의원들께서 준비하면서 갈고 닦아 오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대한다.
우리당의 첫 번째 관심사는 민생경제이다. 오늘 의총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이 나올거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위기라는 말 대신에 완화해서 비상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발 끈을 동여맬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은 만족치 않고 있다. 다른 정당이 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은 크지 않지만, 개혁을 외치고 쇄신을 외치고 나온 열린우리당은 조금 잘못이 있어도 실망하고 비판이 쏟아지게 되어있다. 우리의 운명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지금 당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당의 중심을 잡기위해 기획위원회를 조직했고, 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임채정 의원께서 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중진의원들께서 자문위원을 맡아 주셨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역동성을 갖춘 소장파의원과 원외인사들이 기획위원을 맡아 주셨다. 아무쪼록 당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당의 정확한 진로모색을 위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기대한다.
내일 중앙위원회 워크숍을 연다. 밤을 새워서 토론할 것이다. 당의 새로운 틀과 진로에 대해서 우리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할 것이다. 의원님들 중에도 30여분의 중앙위원이 계시다. 꼭 참여해주기 바란다. 당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베이스캠프다. 베이스캠프가 튼튼해야 정상정복도 가능하고 하산도 할 수 있다. 베이스캠프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7월안에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 8월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 당의 하부토대구축과 정당개혁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창당과 총선과정을 헤쳐 왔다.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다. 왜 우리당을 창당했는지, 왜 국민들은 과반여당을 만들어 주었는지 명심하고 힘을 한데 모으면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
오늘 정책의총의 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등이다.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정책은 곧 예산이다. 또 예산을 통해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져야 하겠고, 재정을 통해 경제나 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있어야 한다. 지금의 내수부진이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 원내수석부대표 보고 :
박창달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언론과 우리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초 이점에 관해 당론으로 결정된 바 있고, 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실을 미리 소개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국회개혁특위에서 전반적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재발방지와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대책으로 기명투표제 도입을 제시했고, 지난 의총에서 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신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은 운영위 소관이다. 부대표단에서 기명투표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려고 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김병일 장관을 비롯하여 기획예산처 간부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다. 재정개혁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중 하나이다. 그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다.
또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08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고할 것이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금년이 처음이다. 참여정부에서 재정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정협의 계획은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정조위별로 1주일 정도 협의하고 정책위에서 종합해서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정부측의 보고만 받고 각 정조위별 토론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심도 있게 토론해 달라. 그리고 우리 당의 공약사업과 중점과제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봐주시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중점과제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앞으로 예결위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가 세부사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상임위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란다. 여당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 예결위 상임위화한다는 것은 이 단계부터 하자는 것이다. 열심히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인사 :
어제 인사를 드리려다 임명장을 받고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문화관광부에서 무얼 하겠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 당에서 파견된 의원 입각자로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열린우리당 어느 분도 입각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남기고 싶다.
오늘 아침에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다. Totally, Absolutely 사실이 아니다. 거명된 차관 등과 대화를 나눠 본적이 없고 어떤 분의 부인인지 알지도 못한다. 청와대에서 총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곧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앞으로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일 잘하는 장관으로 평가받도록 하겠다.
2004년 7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장 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사 회 :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 건 : 참여정부의 재정개혁방안, 04년-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05년 예산편성 추진현황
◈ 신기남 의장 인사말 :
난산 끝에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고 드디어 17대 국회가 정상 가동되게 되었다. 그동안 힘들게 협상을 이끌어 오신 원내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이 선만큼 의원들께서 준비하면서 갈고 닦아 오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대한다.
우리당의 첫 번째 관심사는 민생경제이다. 오늘 의총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이 나올거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위기라는 말 대신에 완화해서 비상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발 끈을 동여맬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은 만족치 않고 있다. 다른 정당이 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은 크지 않지만, 개혁을 외치고 쇄신을 외치고 나온 열린우리당은 조금 잘못이 있어도 실망하고 비판이 쏟아지게 되어있다. 우리의 운명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지금 당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당의 중심을 잡기위해 기획위원회를 조직했고, 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임채정 의원께서 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중진의원들께서 자문위원을 맡아 주셨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역동성을 갖춘 소장파의원과 원외인사들이 기획위원을 맡아 주셨다. 아무쪼록 당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당의 정확한 진로모색을 위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기대한다.
내일 중앙위원회 워크숍을 연다. 밤을 새워서 토론할 것이다. 당의 새로운 틀과 진로에 대해서 우리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할 것이다. 의원님들 중에도 30여분의 중앙위원이 계시다. 꼭 참여해주기 바란다. 당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베이스캠프다. 베이스캠프가 튼튼해야 정상정복도 가능하고 하산도 할 수 있다. 베이스캠프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7월안에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 8월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 당의 하부토대구축과 정당개혁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창당과 총선과정을 헤쳐 왔다.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다. 왜 우리당을 창당했는지, 왜 국민들은 과반여당을 만들어 주었는지 명심하고 힘을 한데 모으면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
오늘 정책의총의 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등이다.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정책은 곧 예산이다. 또 예산을 통해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져야 하겠고, 재정을 통해 경제나 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있어야 한다. 지금의 내수부진이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 원내수석부대표 보고 :
박창달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언론과 우리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초 이점에 관해 당론으로 결정된 바 있고, 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실을 미리 소개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국회개혁특위에서 전반적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재발방지와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대책으로 기명투표제 도입을 제시했고, 지난 의총에서 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신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은 운영위 소관이다. 부대표단에서 기명투표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려고 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김병일 장관을 비롯하여 기획예산처 간부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다. 재정개혁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중 하나이다. 그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다.
또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08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고할 것이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금년이 처음이다. 참여정부에서 재정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정협의 계획은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정조위별로 1주일 정도 협의하고 정책위에서 종합해서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정부측의 보고만 받고 각 정조위별 토론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심도 있게 토론해 달라. 그리고 우리 당의 공약사업과 중점과제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봐주시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중점과제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앞으로 예결위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가 세부사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상임위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란다. 여당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 예결위 상임위화한다는 것은 이 단계부터 하자는 것이다. 열심히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인사 :
어제 인사를 드리려다 임명장을 받고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문화관광부에서 무얼 하겠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 당에서 파견된 의원 입각자로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열린우리당 어느 분도 입각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남기고 싶다.
오늘 아침에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다. Totally, Absolutely 사실이 아니다. 거명된 차관 등과 대화를 나눠 본적이 없고 어떤 분의 부인인지 알지도 못한다. 청와대에서 총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곧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앞으로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일 잘하는 장관으로 평가받도록 하겠다.
2004년 7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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