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은 7월1일(목) 15:00 제19차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재정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후 이에 대한 토의를 가졌음

□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의 재정 개혁과제로 추진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05예산편성 방향, '04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였음

ㅇ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정된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당․정이 보다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국가재정운용방향과 '05예산편성에 대해서는 7월중 당정협의를 계속 개최한 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




□ 기획예산처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은 앞으로 당정협의와 정부내 절차를 거쳐 8월말에 확정할 예정임

ㅇ 계획 시안에 따르면 '04～'08년중 실질경제성장률은 5～6%, 경상성장률은 8% 내외로 전제하고 재정지출규모 증가율은 6～7%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ㅇ 계획기간중 조세부담률은 현재와 같은 19～20%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은 '06년을 피크로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함

ㅇ 재원배분은 R&D 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함

ㅇ 주요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기간중 연평균 12～13%씩 늘려나가고 국방은 10% 내외, 교육은 7% 내외, R&D는 8% 내외, 지방재정교부금은 9%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