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차 의총(긴급의총) 천정배 원내대표 원구성협상결과 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 2004년 6월 29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였다. 지난 3주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17대 국회가 과거와 달리, 정쟁을 멀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는 생산적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여러 의원들과 같이 굳게 다짐해왔다. 3주가 다 되도록 협상을 못하고, 또 한나라당이 우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와 참으로 힘들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으로서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가게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리한 것들을 요구해 왔다.
김선일씨 피납․피살 사건 규명과 국가적 난제, 민생경제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 원내 대표로서 굴욕감을 무릅쓰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협상 결과를 보고하겠다.
상임위와 상설특위를 합해서 총 19개이다. 이중 우리당이 11개, 한나라당이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동안 논했던 주요상임위 8개 중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게 주고, 나머지 7개, 즉 운영위, 예결위, 정보, 문화관광위, 행정자치위, 통일외교통상, 국방위를 우리당이 맡기로했다. 이외에 정무위, 건설교통위, 보건복지위, 윤리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이 맡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재정경제위, 농림해양수산위, 산업자원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환경노동위, 여성위를 맡는다.
우리로선 많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상임위별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한나라당에 양보한 3개 상임위, 즉 법사위, 재경위, 교육위는 홀수상임위로 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우리당이 다수를 확보함으로 안전망을 구축했다. 법사위의 경우 의원 정수가 17명이든 15명이든 홀수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한나라당이지만 표결에선 우리당이 다수파를 갖도록 조정했다.
법사,재경,문광,교육,운영,윤리 등 6개 상임위 또는 특위는 홀수 상임위로서 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다.
여성위는 정수를 짝수로 하기로 했고, 정보위와 예결위는 법으로 각 12명, 50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될 것이다.
정동영 전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합의한 6개 한시특위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정치개혁, 규제개혁, 남북관계발전특위를 한나라당이 국회개혁, 일자리창출, 미래특위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국회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주로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7월 5일에서 15일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의사일정은 수석부대표간에 의논중에 있다. 대략 윤곽을 말씀드리면,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상임위 정수규칙 개정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7월 1,2일에 걸쳐 대표연설을 가지게 될것이다.
7월 5일에 원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장 선출 등 의결을 하게 될 것이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비교섭단체 몫은 양당이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각자 몫에서 비교섭단체에 양보하는 것은 양해하기로 했다.

다시한번 매우 송구스럽다. 국가적 난제를 앞두고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킬 수 없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한나라당의 요구가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린다.


2004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원내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