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국민적 선택을 받은 사안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국가적 사안이다. 이런 문제까지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한나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작년에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총선이 끝난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여전히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온 국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탄핵을 자행한 근저에는 ‘대통령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의 심리가 깔려 있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도 합의한 문제를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또 다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3.12 탄핵 쿠데타는 제1의 대선불복이고, 신행정수도 번복은 제2의 대선불복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부정하는 태도는 새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민의와도 반한다.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문제를 차기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한다. 다시금 지역간 대립을 부추기는 구태정치, 선동정치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 당시 우리는 아쉬움은 있으나,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사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적 미래가 걸린 신행정수도를 악용해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서울과 수도권을 자극하고 있다. 향후 재보궐선거, 지방자치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거에 유리하다고 해서 지역대립을 선동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계를 20세기로 다시 돌리자는 말인가? 한나라당의 지역 갈등 부추기기 음모가 성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표에게 묻고자 한다. 故 박정희 前대통령께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정당한 것이고, 참여정부가 하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잘못된 것인지 답하시기 바란다. 더불어 지난 총선 당시 충청도에서, 전국을 다니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란다.

나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을 천도라고 역선동하여 민심을 불안케하고, 자신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까지 뒤집으며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한국정치는 이래야하는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도 부정하고, 나아가 지역간 대립을 부추기는 한나라당에게 상생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이러한 억지주장을 철회하지 않고서도 상생정치가 가능한 것인가? 만약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정쟁에 사로잡혀 지역간 대립을 선동하고 제2의 탄핵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잘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따른 민심의 불안요인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챙겨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17대 국회에 부여된 국민의 요구이고 명령이다.

한나라당에게 부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대를 인정하는 상식적인 정치를 하기 바란다. 정략에 사로잡힌 ‘천도논란’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생산적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2004년 6월 20일
국회의원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