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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2004년 6월 17일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장병완 예산실장

◈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부와 당이 긴밀하게 협조해 안을 만들었다. 의원들이 규모면이나 세부내용면에서 정부안보다 더 편성해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다. 다수의 의원들이 실제 체감경기는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대부분의 참석의원들이 올해 재정운용은 경기 수축적이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경기중립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재정확대 규모는 4조 5천억 내외로 하되,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추가로 더 확대 지원하는 문제를 정부 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당에서 요청한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중소기업 지원, 노인․장애인 지원 등 주요사항을 망라했다. 정부의 재원조달 규모는 기금활용 등 정부대로 당의 뜻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는 평가이다.

= 질문 : 4조 5천억의 정확한 의미는?
= 답변 : 추가예산 중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이 있고, 의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있다. 재정지출확대규모는 당초 4조 규모에서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기금과 예산, 공기업 사업을 모아 전체적으로 국회의결이 필요 없는 것이 있다. 기금운용 변경의 30%내에서는 행정부 처리가 가능하고, 공기업 추가자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연구개발기술료 활용까지 합쳐 2조원 이상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자금이며, 그 외 기금 중 30%가 넘는 기금변경자금, 추경예산은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4조 5천억 원 수준 중 국회 의결이 필요한(기존 의미의 추가경정예산) 자금은 2조원 이상이 된다.

= 질문 : 순수 추경은 당에서 요구한 것 보다 적은가?
= 답변 : 당에서 규모를 정하진 않았다. 행정부에 재원조달 방안, 사업 등을 판단해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기획예산처 실장 : 절차적으로 국회의결을 거치는 추경이나 정부 내에서 해결되는 기금운용등은 통합재정의 의미로는 같다. 재정 지출확대에 필요한 예산 4조 5천억 수준 중 국채발행규모는 1조2천억~1조 3천억 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정을 일반회계로만 파악했지만, 지금은 통합재정으로 운용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통합재정이다.

= 질문 : 의결 없는 기금의 집행 시기는?
= 답변(기획예산처실장)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별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6월 중이 될 것이다. 4조 5천 억원을 재원별로 보면 기금여유분 1조 4천억 원, 세계잉여금 5천억 원, 공기업 자체자금 7천억 원, 채권발행 1조 8~9천억 원으로 조달할 것이다.

= 질문 : 4조 5천 억원 수준에 합의했는데 경기수축은 아닌가?
= 답변 : 원칙은 4조 5천억으로 확대한 것에 합의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문제, 재래시장 지원 등 늘릴 여유 있으면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에 예산을 더 늘릴 예정이다.

= 질문 : 일자리는 얼마나 더 창출되는가?
= 답변 : 5만 5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공계 졸업생의 인턴제, 이공계 미취업자 해외취업훈련,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이다.

= 질문 : 4조 5천억 수준의 추경인가?
= 답변 : 재정통계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재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을 1조 4천억 원 활용하면, 흑자가 적자가 되는 것이다. 흑자로 잡았던 1조 4천억이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추가적 재정지출규모는 4조 5천억 수준이며, 추경 즉 국회 의결절차가 필요한 예산은 2조가 넘는 수준이다. 의장께서 하반기 경기 수축이 안 되도록 재래시장 등 추가지출 요소를 찾아보자고 하셨다. 과거 매년 예산을 편성했으나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5~6조원이다. 금년 재정에서는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내년에 넘기는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경기대응효과를 강화해 나가겠다.

= 질문 : 세계 잉여금 1조 1천억 원이냐? 아까는 5천억이라 했는데...
= 답변 : 금년도 예산 중 한은 잉여금이 5천억으로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통신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1천억 등 총 확정된 금액이 6천억 원이다. 이 6천억 원은 지출 확대로 나타나는 금액이 아니다. 지출확대는 5천억 원이다.

= 질문 :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 답변 : 전체적으로 소비한계지수가 높은 것만 하였다. 예를 들어 경로당의 난방연료에 드는 자금을 30만원에서 50만으로 높이면 바로 50만원이 지출되며, 인턴을 고용하는 비용, 결식아동 점심값 지원 등도 바로 지출이 되는 항목이다. 이런 예산은 비교적 바로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당에서는 SOC 투자 확충도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내수와 연결되는 부분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질문 : 느낌이 못내 아쉬운 것 같은데 당에서 요구한 규모와 차이는?
= 답변 : 돈 쓸 사람이 기획예산처다. 건전재정, 국방비등 쓸데가 많다. 당에서 내수가 워낙 어렵고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더 많이 요청할 수 있지만 4조 5천억 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다. 제2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하자고 했다. 그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4조 5천억 원은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 질문 : 4조 5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은?
= 세계 잉여금 5천억 원, 공기업 자체자금 7천억 원, 기금여유분 1조 4천억 원, 채권 1조 8~9천억 원 등이다.

= 질문 : 대통령 말씀 관련(위기관련)
= 답변 : 위기를 증폭시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달라는 뜻이다.



2004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