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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2004년 6월 17일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조배숙 제5정조 위원장 등
- 정부측 :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예산실장 등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오늘은 민생추경 관련 당정협의 자리다. 이른 아침부터 당정협의를 위해 방문해 주신 기획예산처 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은 여전히 어렵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혹독한 한겨울 추위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 체감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당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당은 조속한 민생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이번 추경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당으로서는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추경논의도 하고 민생안정에 전념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노력하겠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그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안 수립에 바빴을 텐데 당이 요청한 민생추경을 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보다는 당이 느끼는 정도가 조금 큰 것 같다. 정부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생추경을 짠 것에 감사드린다.
서로 만족할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예산 당국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 기획예산처 장관
추경을 위한 재정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금년 1/4분기에 5%의 성장 속에 내수부분을 최대한 뒷받침하려 하였다.
금년 상반기에는 책정예산의 55%를 조기 집행하였다. 그러나 체감경기와 밀접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여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상반기 재정집행의 과속화로 4조원 정도의 추가예산 집행이 예상된다.
추경은 4조 ~ 4조5천억 정도 예상하며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자금과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 국채발행 수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재정에서 중점지원분야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 창업, 운영자금 부분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 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할 것이다.
합의된 재정이 마련되면, 기금운용 등 6월 중 조치 할 것이다. 추경예산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다.



2004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