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연일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시비를 걸고 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시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에 대한 대통령과 우리당의 의지를 훼손하기 위해 안달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서 구태정치의 잔영이 떠올라 심히 유감이다.

“김혁규 총리 카드를 고집한다면 상생의 정치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협박 정치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직까지 누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여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와 언론의 불확실한 취재 결과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떠드는 것도 우습거니와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당적을 버리고 오로지 제 살길만을 찾아서 한나라당으로 입당한 광역단체장의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이 없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김혁규 전 지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은 이율배반이요 자가당착이라는 사실을 성찰하기 바란다.

더욱이 김혁규 전 지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악마의 주술로 불리는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충정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지난 5월3일 여야 대표가 체결한 대국민 협약의 3대원칙의 세 번째 항목은 "원칙과 규율에 입각한 의회주의의 구현”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법치국가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국민 앞에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표결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지으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의회주의 구현이 아닌가?

그런데도 야당이 자기 권한을 벗어난 정치공세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이 상생의 정치인지 한나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숙고해볼 것을 주문한다.
상생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한나라당의 욕구와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정치권 간의 원칙없는 봐주기와 야당의 요구 들어주기를 상생의 정치라고 생각하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2004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