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홍수피해, 녹조 독성 상황에서 국가 물관리 책임조차 떠내려 보낸 것입니까?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낙동강 녹조 독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정책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 물관리에 대한 기본 책임 마저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이 법정 시한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상당수의 임기가 종료되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고, 4대강 녹조 독성이 시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관리에 손을 놓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정부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한 청부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 부활만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물관리계획’과 ‘4대강 재자연화’는 지우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비롯된 수질 악화에 성난 민심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국가물관리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