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열리는대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대통령이 업무중지 상태여서 진행은 되지 못했지만 상황인식은 당과 비슷했다. 정부가 6월 초까지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문제를 매듭짓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 쇼크를 받아들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은 시장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상되는 각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식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건은 아니다. 다만 국내 시장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장 등과 현 제도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면 당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탄핵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많다.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다.

❍ 질의 응답

- 추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상황인식을 함께 하고 추경의 규모나 시기 등은 6월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규모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소상인,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우므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담보를 늘리거나 일자리 창출 등의 소요가 될 것이다.

- 정부에서는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 의견이 아니라 3월말, 4월말 5월말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해외 악재가 겹친 터라 당 견해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낙관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더 금융경제, 실물경제가 흔들리는 정도가 심하다. 정부는 경제지표를 보지만 체감 경기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과 인식이 많이 접근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추경의 효과는...
= 규모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2004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