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실천위원회 단장단 회의 결과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정당개혁 추진단(조기숙 단장)

- 원내정당을 지향하는 우리당이 기간당원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 지구당 폐지로 인해 당원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돈 안 드는 선거와 정치를 위해 폐지한 지구당을 당장 살리는 것보다는 시도당을 통해 당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 다음주 말이면 대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다.

2. 개혁과제 준비기획단

- 언론개혁과제 관련(김재홍 당선자 브리핑)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언론개혁을 지원하되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해야 하므로 시민사회단체의 논의과정에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언론개혁이 제대로 토론되고 합의되도록 관리하는데 노력을 함께 하겠다.
1)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원회를 두어 민간과 원내의원들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
2)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할 지 문광위에서 할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들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 사법개혁과제 관련(이은영 당선자 브리핑)
우선순위 고려해서 업무 범위를 4가지로 분류했다.
1) 부패추방위의 개혁과제 2) 민생경제의 개혁입법과제
3) 법무, 검찰, 경찰 개혁입법과제 4) 사법부의 개혁입법과제
이러한 범주의 개혁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
업무를 추진할 기구는 두 개로 구성했다. 원내에 개혁입법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개혁입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등 당론 확정 전 단계로 활용하겠다. 중앙당에는 개혁입법 지원위원회를 두어 당원들과 중앙위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두 기구는 당에서 승인 받으면 즉시 설치할 것이다.


2004년 5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