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학제 개편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차관은 대통령실의 ‘허수아비’입니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어제 국회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메모를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문자를 보내 당무에 개입하고, 대통령실 비서관은 차관에게 메모를 전달해 정부정책에 대한 차관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대통령실이 본분을 망각하고 ‘메모 국정운영’으로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로 메모를 전달한 것입니까?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메모의 의도도 의아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분노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오리무중이 되어버린 학제 개편의 추진 배경과 검토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하루빨리 국민께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정부부처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월권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