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 검찰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니 검찰의 법 집행은 자기들 입맛대로입니까?

검찰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 영장을 불청구해본 적 있습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장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해 불응해 체포되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이 조직폭력배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짜 증거사진을 공개해 국민의 선택권을 심대하게 왜곡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겠다니 검찰이 말하는 법치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화려한 시절이 무한정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은 검찰의 몰락을 재촉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